정부 고위당국자 "북한도 만날 그러지 않느냐?"

대통령 '베를린 제안' 진정성 실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에 담긴 진정성의 깊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을 했다.

고위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북한도 만날 그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대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낮은 진정성 없는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이날 발언은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 발언의 진의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보수언론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를 빗대 베를린 제안을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여우에게 호리병을 내놓고 두루미에게는 접시를 내놓는 얘기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야기가 딱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 위한 '쇼'로서의 베를린 선언"이라며 "11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민족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 내놓았던 베를린 선언의 크기와 깊이, 진정성, 비전의 면에서 너무나 대조된다"고 덧붙였다.

10일자 신문에서 대통령의 제안을 소개했을 뿐 아무런 해설도 붙이지 않은 <조선일보>는 11일자 '기자수첩'에서 "겨우 이 모임(핵안보 정상회의)에 끼려고 북한이 수십 년 간 매달려온 핵개발을 포기할까"라며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준다고 상대가 꼭 만족하리란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핵정상회의 초대 - 공세에 밀린 청와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초대'라는 제안을 했는데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는 논법에는 불순한 기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이명박 대통령은 북남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선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베를린회견은 결국 종전의 대결책을 슬그머니 접고 '6자회담 테두리 안에서의 북남대화'에 나서기 위한 명분 세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북남이 할 몫과 북미가 할 몫이 따로 있다"며 "베를린회견의 내용은 카터 '전언'(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직접적 회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남측은 소극성을 부리며 여전히 그 무엇이 풀려야 만날 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