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남조선 괴뢰 패당과 보수언론이 못된 입질을 계속하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북한)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특히 "괴뢰 패당은 그에서 정신을 차릴 대신 우리 군대의 조치를 걸고 들면서 그 무슨 '대규모억류사태 발생'이니, '인질구출대책'이니 하며 더욱 못되게 놀아대면서 사태를 험악하게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이 언급한 '대규모 억류사태'와 '인질구출대책'은 3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3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애 참석해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쪽 근로자를 억류하는 사태를 국지 도발의 한 유형으로 상정해 놓고 "사태가 생기면 군사 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군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우리 측 인원이 억류되었을 때를 가정해 "인질 구출 연습은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며 "특전사를 중심으로 우리 군과 정부가 단독 작전을 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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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개성공단 진입금지 조치가 내려진지 이틀째가 된 4일 오전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출입사무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
이처럼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남북 간 강대강 설전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제대 김연철 교수는 지금 상황으로 예단하기 힘들지만 현재의 군사적 대치 과정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개성공단을 둘러싼 위기는 개성공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군사적 대치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곧 남북관계의 현실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며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금은 대화를 아낄 때가 아니다.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화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위기의 상승을 어느 정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 국장을 지낸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은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발언이나 의도를 살펴봤을 때 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자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일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물론 그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이 출입경 차단 조치가 있있던 2009년 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2009년에는 키리졸브 훈련에 반발해 나온 조치였다. 지금은 장거리 로켓, 핵실험,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속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 받으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위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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