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부시다…세금, 재정, 테러, 전쟁 정책 '판박이'"

"선거 때만 부시 때리기, 당선 후엔 부시 따라하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전임자인 조지 W. 부시와 무엇이 다르냐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폭 삭감된 정부예산안에 동의한데 이어, 13일에는 향후 12년 동안 4조 달러의 재정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노약층과 빈민층을 위한 의료혜택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예산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 지지자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미 지난 연말 '부시 감세' 연장에 합의할 때부터 이들의 실망감은 예고된 것이었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맷 데이먼, 안젤리나 졸리 등 헐리우드 유명인사들의 오바마 비판은 지지자들의 분노를 보여줬다.(☞관련기사)

또 최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주도의 '오디세이 여명' 작전으로 리비아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 작전지휘권을 나토(NATO)에 넘긴 이후 한 발 빼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작전권 이양 이후에도 미군 소속 일부 전투기들은 리비아 공습에 계속 참여해 왔다.

<맥클래치> 신문 인터넷판은 지난 18일 "오바마는 '부시 반대'(anti-Bush)를 내세우며 선거에서 뛰었지만, 이제는 부시처럼 통치하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재정, 세금, 대(對)테러, 전쟁 등 분야별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기사는 발행 이후 이틀 넘게 최고 클릭수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전문 번역이다. (☞원문 보기) <편집자>

▲ "오바마, 부시처럼 변해가나?" ⓒ<맥클래치> 홈페이지(http://www.mcclatchydc.com) 화면캡처

부시에 반대했던 오바마, 통치는 부시처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부시 반대'를 내세웠다.

말이 번드르 했다. 세계 무대에서 '외로운 카우보이'가 아니라 팀플레이어가 되겠다고 했다. 분별없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멈추겠다고 했다. 즉 그는 '변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때 뿐이었다. 지금은 중요한 정책 하나 하나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재정에 있어서, 정부 부채 상한선을 늘렸다는 이유로 부시 대통령을 '실패한 지도자'라고 비난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와 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다.

대테러 정책에 있어서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가두고 민간 법정에 세우기를 거부한다며 비판했다. 지금은 그도 똑같이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세금 정책에 있어서, 그는 부시의 부자 감세는 잘못된 것이라며 당선이 되면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그는 '부시 감세'를 2년 연장하는 공화당과의 합의에 서명했고, 최근엔 부자 감세를 포함한 감세 패키지 법안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쟁에 있어서도, 후보자 시절의 오바마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단독으로 어떤 국가를 공격할 권한이 없다고 했고, 심지어 대통령은 언제나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오바마는 의회 승인도 없이 리비아를 공격했다. 리비아가 미국을 위협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물론 오바마와 부시가 다른 점은 분명 있다. 오바마가 지명한 두 명의 대법관은 부시의 선택과는 매우 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최초의 히스패닉계 여성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를 임명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엘리나 케이건을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에 지명했다. 이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3명의 여성 대법관을 갖게 됐다 :옮긴이) 오바마는 부자 감세를 진심으로 끝내고 싶어했고, 건강보험 개혁도 밀어붙였다.

그러나 심지어 건강보험 개혁에 있어서도, 오바마의 입장은 부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시 또한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늘림으로써 메디케어 혜택을 크게 늘렸다. '위대한 사회' 복지 제도를 설계한 린든 B. 존슨 행정부 이후 최대 규모로 수혜자가 늘어났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두 대통령의 차이점은 흑백처럼 뚜렷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한 회색인가' 정도다.

분석가들은 오바마가 이끌어낸 변화는 실제 통치행위가 아니라 선거용 구호에 기인한 것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댄 쉬너 남(南)캘리포니아대학 정치연구소장은 "오바마는 (대선 때) 후보자라기보다는 대통령처럼 보였다"며 "그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내놓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빈정거렸다.

또한 부시 시절의 일부 정책이 놀랍도록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부시와 그 사안들이 미국이 갈 길을 정해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정책에서 두드러진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애론 데이비드 밀러 연구원은 "오바마가 부시로 변해 간 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오바마는 전임자가 만든 정책과 자신이 물려받은 가혹한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오바마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지 못하는 것은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할 대체 부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밀러 연구원은 "부시는 군사와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냈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의 후임자는 이를 쉽사리 변경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항공모함의 항로를 돌리는 것과 같아서, 빠르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오바마는 그가 약속했던 것들을 뒤집었으며, 부시의 정책을 받아들였고, 확장시켰고, 앵무새처럼 부시를 따라하고 있다.

■ 재정 적자

2006년, 부시 행정부는 세금을 삭감했고, 전쟁을 벌였고, 메디케어를 확장했다. 나라빚은 5.6조 달러에서 8.2조 달러로 늘었다. 부시는 정부 부채 상한을 9조 달러로 늘려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당시 미 상원은 찬성 52 대 반대 48로 부시의 요구를 아슬아슬하게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 미국 <맥클래치> 신문 인터넷판은 지난 18일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는 오바마처럼, 통치는 부시처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바마는 당시 "부채를 늘리는 것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미국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리더십이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부담을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부채 문제와 실패한 리더십의 문제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오바마는 이제 말을 바꿨다. 그는 정부 부채 상한선을 14조 달러까지 늘렸고, 의회에 이보다 더 많은 부채를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의 참모들은 백악관의 재정 적자 감축 양보안에 대한 의회의 간섭은 부적절하며 '재정적 아마게돈'을 불러올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상원의원 시절 오바마가 던진 반대표는 무엇인가? 백악관의 말대로라면, 실수였단 말인가?

■ 세금

상원의원으로서, 또 대통령 후보로서 오바마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부시 감세' 연장에 반대했다.

2007년 (상원의원 시절) 그는 "그런 혜택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최고위층 1%에 대한 '부시 감세'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대선 TV 광고에서 그는 "부유층을 위한 '부시 감세'를 연장하는 대신 저는 당신들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오바마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계층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영구화하고, 최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예정대로 2009년 12월 31일에 종료되도록 놔두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이 문제가 다시 떠오르자, 공화당은 모든 감세 혜택을 연장하거나 반대로 모두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계층에 대한 감세 혜택을 없애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의회에 내놓은 그의 최종 협상안에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등에 납부되는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삭감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바마는 "우리의 관심사는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감세 패키지 법안은 그런 효과를 가질 것이며 이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좋은 협상"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오바마는 다시 한 번 부시의 부자 감세 법안의 효력이 만료되도록 놔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감세 연장 기간은 2012년 12월 31일에 끝난다.

■ 대 테러 정책

대통령 후보로서 오바마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그는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할 것이며, 테러 용의자들에게 군사재판이 아닌 민간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연설에서 "나는 미국 법원을 믿는다"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나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군사위원회법(Military Commissions Act)을 거부할 것이며, 제네바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과 군법에도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계획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 관타나모 수감자를 미국 내 교도소로 이송하는 데는 미국 의회 의원들이 반대했고, 9.11 테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뉴욕시(市) 민간 법정에 세우려는 데는 뉴욕 시민들이 들고일어났다.

그러자 지난 달 오바마는 입장을 바꿨다. 관타나모 수용소를 사실상 유지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모하메드를 군사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이 결정에 대해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피터 킹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구금 정책이 옳았음을 오바마 행정부가 인정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다른 데서도 부시를 따라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재판이나 기소 절차 없이 테러 용의자들을 구금할 권한이 있으며,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라도 위협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된다면 죽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전쟁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오바마는 부시보다 군사력 사용에 훨씬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겠다고 했고,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를 공격하겠다고 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이미 취해졌다.

하지만 그는 이라크 전쟁에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바마는 2007년 <보스턴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실질적이고 절박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 공격을 할 권한이 헌법상 주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라면 대통령은 의회의 조언이나 동의 없이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지지를 얻었을 때 군사 행동이 성공적이었다. 따라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더 바람직하다."

2011년 3월 19일 미국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리비아를 공격했다. 리비아는 미국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으며, 의회의 승인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