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버는 국민 676만 명"

홍종학 "MB 정부 때 소득 불평등 악화"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지난해 말 정부 발표와 달리, 지난 정부 때 소득 불평등이 꾸준히 심화했음을 보이는 자료가 나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4년 차였던 2011년 기준, 당해 최저임금인 월 97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했던 빈곤 인구가 676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는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과세 자료를 통합(중복 신고자는 제외)한 국세청 자료다.

특히 홍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통합소득 분석 자료에는 2011년 기준 561만 명에 달하는 '과세미달자'도 포함됐다. 과세미달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과세표준 '0' 이하인 사람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2011년 과세미달자 가운데 약 92퍼센트는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였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과세미달자를 포함해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 통합소득 신고자 1887만 명 중 절반은 월소득이 140만6000원 이하였다.

또 약 676만 명은 2011년 기준 최저임금 월 97만6000원(시급 4320원, 주 44시간 근로 기준)보다 적은 소득으로 생활했다. 여기서 676만 명은 과세미달자 가운데 1000만 원 이하 소득을 신고한 411만 명, 연평균 통합소득이 11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65만 명을 더한 수치다.

홍 의원은 이처럼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로 국민 소득수준을 분석한 결과, "그간 정부가 공식 통계로 활용해온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국민 소득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오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2011년도 개인 평균소득을 3350만 원으로 계산해 발표했다. 이는 이번에 홍 의원이 평균소득 100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같은 해 개인 평균소득 2761만 원보다 589만 원이 많은 금액이다.

가계동향조사와 통합소득, 두 자료에 따른 중위소득은 더 큰 차이가 났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파악한 2011년도 중위소득은 3150만 원이나, 통합소득 자료로 분석된 같은 해 중위소득은 1688만 원이었다. 두 배 가까운 차이다.

홍 의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고소득자의 소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며 따라서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각종 경제 지표도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실 제공

특히 중요하게 보완해야 할 지표로, 홍 의원은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들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을 뜻한다.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로 지니계수를 새로 산출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불평등은 꾸준히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지난해 말 발표와는 정반대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세후 소득기준으로 2007년 0.431이었던 지니계수는 꾸준히 악화해 2010년 0.446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발표한 지니계수는 2007년 0.312에서 2010년 0.310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확대돼 왔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 소득수준이라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이런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