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내리막길로 가는 중대 전환기 봉착"

[해외시각]"중동사태처럼 물가상승이 절망에 빠뜨리고 있어"

"중국이 당장 붕괴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하다고 여긴 시대는 끝났다."-<블룸버그> 통신 아시아담당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틀림없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상당히 둔화되는 시기가 임박했다."-배리 아이켄그린 캘리포니아대 교수

최근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5년(2011~2015년)간 목표 성장률을 연평균 7%로 하향조정하겠다고 공식발표한 이후 '중국의 고도 성장 시대'가 내리막길로 가는 전환점에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낙관론자, 정부 공식자료만 보고 말하는 것"

9일(현지시간) 국제금융학계의 석학으로 꼽히는 아이켄그린 교수는 "중국 정부가 지난 5년(2006~2010년)간 목표성장률을 7.5%로 설정하고도 실제로는 훨씬 높은 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중국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의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은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주민들이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 가격표를 보고 근심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도 "중국 경제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부의 공식자료들만 보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직접 살펴보면,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증거를 충분하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페섹은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중동의 민중봉기 사태를 일으킨 것처럼 중국에서도 물가상승이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는 자산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급등해 고도성장세가 꺾이는 위험한 전환점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소시에테제네랄 홍콩의 글렌 매과이어 같은 이코노미스트들도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올해 3분기에 10%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의 서민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되고 사회적 불만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인당 GDP 1만6000달러가 경계선"

아이켄그린 교수는 실증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중국이 조만간 상당한 경기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했다. 아이켄그린과 신관호 고대 교수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는 신흥경제국 39개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고도성장을 거듭해 1인당 GDP가 1만6500달러(2005년 미국 달러 기준)에 도달하면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고 지속적인 침체를 겪는다.

중국의 연간 10%의 성장을 지속하면 2014년에 이 경계선을 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경기침체는 더 일찍 올 수도 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런 법칙이 철칙은 아니지만, 노동인구가 노령화되는 신흥국에서는 경기침체가 더 빠르게 온다"면서 "중국은 1970년대 이후 한 자녀 갖기 정책과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이런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에 유리한 환율정책을 지속하는 경제구조는 제조업 수준이 높아지고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경제둔화 시기가 보다 빨라질 수 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성장이 상당히 둔화되는 시기가 임박했다"면서 "문제는 세계경제가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느냐, 중국처럼 급성장하는 후발주자들이 중국이 해온 역할을 대체할 것이냐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