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한·미, 北UEP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 중"

"전술핵 재배치 계획 없다…'확장된 억지'가 전술핵은 아냐"

한국과 미국이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과의 면담 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UEP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지난 2005년 6자회담 결과 채택된)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23일 안보리 회의에서는 중국의 반대로 대북제재위원회 UEP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안보리 대응 조치에 대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는 '결의안'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의장성명'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설명인 셈이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특히 3월 안보리 순번 의장국을 맡게 된 중국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UEP에 대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그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인혼 조정관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적 억지'가 전술핵무기의 남한 재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는 계획이나 의도가 없으며 그럴만한 군사적 필요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계속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것이며 지금까지 그런 자세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다"며 "동맹국인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전술핵 배치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