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신용등급, 중국과 동급으로 추락

S&P "특단의 대책 없이는 재정균형 회복 어려워"

세계 3대 신용평가업체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27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했다.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이 지난 2002년 이후 9년만에 또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200%에 육박)의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중국에게 경제규모 순위에서도 밀리더니, 이제는 국가신용등급도 중국과 동급으로 떨어졌다( 또한 AA-는 1997년 외환 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등급은 일본과 중국보다 두단계 낮은 A이다.편집자).

S&P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강등 조치는 이미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일본 정부의 채무 비중이 글로벌 경기침체 이전 예상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P는 일본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2020년 이전에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일본의 간 나오토 민주당 정권이 세계 최대 수준의 국가 채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정부의 재정운영 능력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일본 국가부채, 1000조엔 돌파 초읽기

일단 또다른 국제신용평가업체 무디스와 피치는 S&P의 강등 조치 발표 직후 일본의 신용등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부채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무디스의 강등 조치로 급격히 증폭되고 있어 이들 업체의 향후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일본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본정부 국채와 차입금을 합한 일본정부 총부채는 올해 997조798억엔에 이르면서 1000조엔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올해도 지출이 세수를 능가하면서 44조2980억엔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일본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훨씬 높아도 신용등급을 유지해온 비결은, 90% 이상의 국채를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일본의 국채를 내수로 소화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우려가 이번 S&P의 판단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S&P의 일본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타던 엔화 가치는 달러와 유로화에 대해 급락으로 반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