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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관계의 '신속한' 발전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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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관계의 '신속한' 발전을 원한다"

[中國探究] 원자바오 총리의 인도 방문

지난 주 15일부터 17일까지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인도를 공식 방문하였다. 원 총리의 이번 방문을 세계가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이번 방문이 역사적인 큰 의미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갖는 방문이었기 때문이다.

인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 민족주의 국가였다. 금년이 바로 중-인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원 총리의 인도방문도 수교 기념활동의 일환이었다. 지난 60년 동안 중-인 관계는 '중-인 형제'라는 우호의 시기를 거쳤고, 이후 짧은 시기였지만 국경지역의 영토문제로 충돌하였던 '냉담 대립' 시기도 거쳤다. 1980년대 말 중-인 관계가 정상화 된 이후에 양국관계는 부단하게 발전하였다. 21세기에 진입한 뒤 중-인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은 비교적 빨라졌다. 2000년 중-인 쌍방 무역총액은 180억 달러였으나 2009년에는 500억 달러에 이르는 신장을 보여주었다. 1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거의 두 배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발전 속도 측면에서 분석해 보아도 비교적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이 두 신흥시장의 경제대국의 규모(양국 인구를 합치면 세계 인구의 1/3이다)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무역 규모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경제무역관계도 느슨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원 총리의 인도방문의 핵심은 향후 중-인 관계의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은 점에 두고 있다. 쌍방무역의 확대, 다양한 단계의 합작강화, 지역의 평화촉진 등이다. 원 총리가 지난 12월 15일 인도에 도착한 이후 인도정부와 각계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일부 국제매체들, 예를 들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가 사설에서 "인도가 붉은 카페트를 깔고 원 총리를 환영하다"라는 분석기사로 크게 보도하였다. 원 총리는 만모한 싱 총리, 프라티바 파틸 대통령, 소니아 간디 집권 국민회의당 대표 등 국가지도자들과 잇따라 접견하고 외교관계 수립 60주년 행사에도 참석하였다. 원 총리는 뉴델리에서 열린 양국 경제협력 포럼 연설에서 "중국과 인도는 경쟁하는 라이벌이 아닌 협력하는 파트너"라며 "양국의 경제 협력은 상호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밝은 미래를 기약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싱 총리와 공식회담에서 중-인 양국관계를 보다 발전시키자는 데에 고도의 공동인식에 도달하였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은 문화교류에서부터 녹색성장 산업에 이르기까지 6가지 정부 간 합의에 서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략경제대화 기구건립, 고위층의 상호정기방문 및 양국 총리 간 핫라인 설치, 2011년 '중-인 교류의 해' 선포, 2015년까지 양국 무역규모 1000달러로의 확대, 인도의 유엔활동 지지를 강조하였다. 중국과 인도는 16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무역협정서에 서명하였다. 원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160억 달러에 달하는 약 48건의 경제협력을 체결하였다. 원 총리의 인도방문대표단이 또 다른 주목을 끈 것은 수행원이 400여명으로 주요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는 점이다. 이번 인도 방문이 가져오는 상업적인 기회는 이번에 서명한 160억 달러의 경제무역협정 체결에 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어질 경제무역의 결과가 계속 나타날 것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쌍방은 양국정부 내에 양국 총리간의 핫라인 설치에 동의함으로써 중대한 문제에 대한 처리에 소통과 교류를 편리하게 하는데 있다.

원 총리의 이번 인도방문 기간과 인도 민간 사이에 다양한 교류가 추진되어 광범한 환영과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의 종합적인 국력이 계속 상승하면서 국제적인 의향도 부단히 확대되었다. 중국문화언어 붐이 이미 인도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원 총리의 이번 인도 방문이 중국문화언어 붐을 끌어내는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원 총리의 인도 방문을 전후하여 인도외교부는 인도의 전국 소학교에 중국어수업을 개설할 것을 희망한다고 제안하였다. 인도중등교육위원회는 그들의 관할 하에 있는 1만 1천여 개의 중학교에서 2011년 4월부터 중국어수업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연히 중-인 간의 복잡한 역사적 유산 문제와 현실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번 원 총리의 인도방문 중에 쌍방 지도자 사이에 양국 간의 분쟁을 겪고 있는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62년 중-인 국경충돌 이후 인도측은 1960년대 말부터 중국의 티베트 남부지역인 약 8-9만 평방키로 미터 영토를 점령하였다. 인도가 점령한 중국티베트 지역은 완전히 불법적이고 무효다. 중국은 계속적으로 외교담판을 통하여 인도의 불범점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까지 쌍방 외교부문 간에는 14차에 걸친 포괄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번 원 총리의 방문기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 밖에도 중-인 간의 국경의 긴장 상황을 완화시키는 문제와 인도가 중국의 지지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에 진입하는 문제, 인도가 장악하고 있는 캐시미르 지역의 주민들의 중국방문 비자문제, 인도의 달라이라마 집단의 반중국 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인내심과 세밀함이 필요하다.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중-인 간의 이러한 정치적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이지만 중국과 인도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양대 문명고국이다. 양국은 세계적으로 최대의 발전도상국이자 최대의 신흥시장의 경제대국으로서 함께 어깨를 마주하고 세계문명의 다양화에 대한 발전을 이끌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중-인 양국 인민은 상호 우호적인 왕래, 양국관계 발전에 대해 모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중-인의 상호우호, 공동의 발전은 역사적인 추세다. 원 총리의 인도방문이 바로 이러한 중-인 우호발전의 역사적 추세에 더욱 가일층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번역: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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