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혼란으로 끝날 우려"

[해외시각] 美 공화당 득세, 양적완화 결정 등 악재 겹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홍보를 위해 직접 나서 내외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정부가 이번 행사에 얼마나 의미를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벤트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적 갈등을 상징하는 환율 변동과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에 대해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도 경주 합의 정신에서 자유롭게 한 걸음 더 나아가 토론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8일 앞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최국 역량, G20 회의론 확인시키는 자리 될 위험"

하지만 이날 국제적 금융 석학으로 미국의 권위 있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경기순환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제프리 프랭켈 하버드대 교수는 'South Korea in the G-20 Spotlight'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은 세계 경제의 조타수로서 G20이 G7을 대체한 이후 G7 이외의 국가에서 처음으로 G20 회의를 개최하며 역사적 기회를 잡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회의는 G20이 합의를 이뤄내기 힘든 국제기구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자리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를 국제무대에 위상을 높일 기회로 활용하려고 기대하지만,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지난 2009년 체코가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았을 때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럼에 따르면, 체코가 EU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당시 일부 EU 회원국들은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조그만 나라들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역시 실수"라고 비난했다.

G20의 의장국이 당면한 딜레마는 대표성과 효율성이 충돌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G7은 규모가 작아 효율적이지만 대표성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작은 국제기구였다. 반면 유엔은 대표성을 주장하기에 충분한 규모이지만, 효율성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크다.

G20은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20개 국가들이 모였기에 국제경제와 관련한 문제에서 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다. 하지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정도로 효율성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크다.

다자간 대화의 원칙에 따르면 한 방에서 10명 이상의 대표들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G20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려면 비공식적으로 소규모 리더 그룹(G-6나 G-9)이 공식 회의에 앞서 사전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도그룹에 포함될 회원국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 구성해 본다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유럽위원회)은 부자 나라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브라질은 개발도상국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G20에서는 당연히 이 지도그룹에 한국이 주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 미국발 악재 등 첨예한 갈등 속 개최

문제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지난해 G20 런던 정상회의처럼 나중에라도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다.

프랭켈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런던 회의 때도 당시에는 구체적인 정책의 관점에서는 성공적인 회의였는지 의문스러웠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과감한 재정적 경기부양과 통화정책이 국제적 공조로 이뤄졌다. 또한 예기치 않게 G20은 IMF의 재원을 3배로 늘리고, 준비통화로서 역할이 위축됐던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활성화시키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무역정책 분야까지 포함해 지난해 세계 각국의 정책당국의 초기 대응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1930년대초 대공황 당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들은 1937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너무 일찍 긴축정책으로 돌아서 미국 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트린 실수를 반복할 위험에 놓여있다.

게다가 미국은 지난 2일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경기부양적 재정정책을 관철할 동력을 상실했다. 공화당이 재정지출을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책으로 부작용이 큰 통화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간선거 다음날인 3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결정기구 FOMC는 상당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연준이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향후 8개월 동안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럼비아대 교수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유동성 함정에 빠진 미국 경제에 필요한 처방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지, 양적완화는 효과도 없으면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준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면 이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흥시장 등으로 유출돼 자산거품만 키우고, 환율전쟁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가 양적완화 결정을 강행한 것은 공화당이 득세하면서 재정지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궁여지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결정적 환율 체제'라는 경주 회의의 합의는 더욱 흔들리고 환율전쟁과 보호무역 주의에 대한 기류가 거세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프랭켈 교수가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는 주요 신흥시장 국가들이 미국과 영국에게 재정정책에 대한 교훈을 일깨워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국제적 갈등이 첨예해지는 시기에 최초로 G7 이외의 국가에서 개최돼, 주최국의 역량에 대한 우려와 G20 정상회의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