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시진핑 시대'와 한중관계

[中國探究] 여전히 미흡한 한중 신뢰, 민간외교 등 진지한 노력 필요

차기 중국의 최고 지도자 권력 승계 구도 및 중국의 향후 5년 경제사회 발전을 주도할 12차 5개년 규획의 건의안 심의와 관련해,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폐막되었다.

이번 회의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차세대 지도자로 낙점되어 있던 시진핑(習進平) 국가부주석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선출 여부 때문이었다. 많은 중국 관찰자들이 후진타오(胡錦濤) 현 총서기의 경우처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어야 후계 구도를 완전히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결국 중국의 5세대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던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하였다. 이번 선출로 시 부주석은 작년 4중전회에서 군사위 부주석에 진입하지 못해 혹시 대권 가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을 불식시켰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당이 정치를 영도하고 정부를 대신하며, 군을 통솔하는 당국체제다. 시진핑은 이미 당의 전반적인 당무를 관장하는 제1서기이며, 국가부주석이다. 그러나 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을 통수하는 최고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의 보직은 그동안 갖고 있지 못했다. 이번 군사위 부주석 선출은 바로 당정군의 실질적인 2인자 보직을 모두 공식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차세대 지도자의 선행적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오른 시진핑 현 국가부주석.

이제 시진핑은 중국에서 특별한 일로 보통 지칭되는 부정부패 연루나 건강상의 문제만 없다면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하게 된다.

사실 시진핑은 지난 2007년 제17차 당 대회를 통해 차세대 지도자로 낙점되었다. 당시 중국 정치의 핵심주체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9명 중 2012년에도 상무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과 더불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제1부총리 2명밖에 없다. 70세가 넘으면 국가 최고 영도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과 새 지도자는 연임, 즉 10년의 임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시 부주석은 북경올림픽을, 리 부총리는 금융위기를 무리 없이 넘겼다. 이제 5세대 지도부는 시진핑-리커창 체제로 구성되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포용성(inclusive) 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강조한 <중국 경제사회 발전 12차 5개년 규획>의 통과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난 9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아-태 경제협력체(APEC) 인력자원개발 장관급 회의에서 언급한 개념이다. 결국 지난 30여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심화한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그로 인한 지역·계층 갈등 등으로 초래된 사회불안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룬 성과를 전체 중국 인민이 향유해야 한다는 데 그 강조점이 있다. 결국 개혁개방의 그늘에서 잉태된 각종 문제와 모순을 덮어둔 채 계속 성장만을 강조하게 되면 중국 자체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포용성 성장은 후진타오-원자바오(溫家寶) 체제가 그간 주창해온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和諧) 사회 건설'이라는 개념을 재정립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_일 열렸다.

이를 위해 중국은 경제발전 방식을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전환하고,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8% 경제성장률을 고집하지 않고 내수 진작이나 합리적 소득 재분배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잘 기능하지 않으면 아래로부터의 정치 개혁이나 정치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이 후계 구도가 공식화되었다고 해서 중국이 표면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아직 공식적인 최고지도자 등극은 2년이 남아 있지만 시 부주석의 앞길은 녹록하지 않다. 중국 혁명원로의 자제들로 구성된 소위 태자당 그룹의 리더로 리커창 부총리의 후견 그룹인 공청단 계열과 보이지 않는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국제적으로는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중국 견제론이 팽배해 있고, 일본과의 아시아 지역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환율과 무역보복 등 미국과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한반도에서도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3대 세습을 통한 후계구도추진은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에게 사실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일단은 현재 북한 정권의 유지가 중국의 전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적 필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대 북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계속 중국에게 의지하려 할 것이고, 과거 지도자들과 같은 사회주의적 연대나 동질감이 약화된 중국 지도부가 어떻게 북한을 안고 갈지 사실 알 수 없다. 실용주의자들인 중국의 차세대 지도부의 입장에서 개혁개방 추진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의 권고나 희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다. 한국은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중국과 적절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마늘분쟁이나 동북공정 문제가 폭발했을 때는 그래도 대화가 이루어졌다. 물론 한중 관계 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인 북한 요인, 그것도 군사적 문제였음을 고려해 보면 천안함 사건은 앞의 두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중국과의 소통 루트를 찾지 못한다면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중 양국은 상호에게 중요한 국가임이 분명하다. 정부 간 교류와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한중 관계에서 나타나는 민간 역량의 확대 등을 고려해보면 다양한 층차의 '공공 외교' 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정부 관계의 교류나 새로운 소통 루트를 개발하고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신뢰 구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며 시진핑 후계구도의 본격 추진이 새로운 한중관계에 대한 양국의 고민이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