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금융소득만 직장인 평균 연봉(2580만원)의 3배(7740만원)를 넘는 연간 8000만원 초과 납세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가운데 금융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모두 2만106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금융소득 신고자 4만9409명 가운데 42.6%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소득이 8000만원을 넘은 납세자 중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765명,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만1591명,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69명, 그리고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2636명이나 됐다.
올해 세수 진도 호조, 간접세 비중 커진 탓?
한편, 국세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세수 실적은 지난 7월까지 106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조8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누적 세수실적은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 160조2000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세수실적(65.4%)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세수실적(64.2%)을 웃도는 것이다.
이처럼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인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주로 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간접세 비중이 커진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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