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고개드는 대북 협상론…대답 없는 오바마

"전략적 무관심 안 된다" vs "北은 매우 위험한 이웃"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에도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주장이지만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합창하는 현 국면에서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에 있는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의 발언은 '협상론'과 온도차가 크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전략적 무관심 되면 안 된다"

2004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2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북 억지 태세뿐만 아니라 외교적 대화도 함께 모색돼야 하며 북·미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리 위원장은 이날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안보포럼 세미나에서 배포한 특별연설문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억지하고 방어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면서 동시에 냉전체제의 굴레에 갇힌 한반도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인 협상 해법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리 위원장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해야 하며, 천안함 사태에 한국과 미국이 절제된 대응을 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길을 찾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당국과의 직접적이고, 솔직한 고위급 대화만이 북한의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북·미 고위급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대화의 목표는 북한이 비핵화·평화의 길로 복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할 자세가 돼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케리 위원장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말했듯이 '우리는 북한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뤄야만 한다'"며 "이는 북한 지도자들이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민감한 기술의 확산을 중지하며 국제사회와 통합되는 결단을 내리기만을 희망하며 방관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칭하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전략적 무관심'(Strategic Indifference) 정책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신뢰할 만한 가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며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또 57년 전 한국전 정전 때의 미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리 위원장은 특히 "지속적인 외교적 관여(engagement) 정책이 북한이 위험하고 불안한 행동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군사작전실'에서 나와라"

민주당 내 진보파의 대표적 인물인 데니스 쿠치니치 하원의원은 "북한을 국제사회와 남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은 이 지역의 안정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의 이해를 증진시키지 못한다"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쿠치니치 의원은 26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57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미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한 사이의 영속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이 한반도 지역에서 고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치니치 의원은 또 "천안함 침몰 이후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예후"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시점에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매년 10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도 가세했다. 미국의 한국정책연구소 특별연구원 크리스틴 안은 28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고문에서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의 발언처럼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연구원은 현재의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대북 무력시위는 북한의 정책을 바꿔놓을 수 없다면서 북한은 이런 훈련을 자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물리적 대응'에 맞설 것임을 경고해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따른 긴장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보인 반응은 정전협정의 전면 이행 및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 해결 등을 담은 지난 9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원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군사작전실'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 유엔 안보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한 만큼 미 행정부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같은 주문과는 동떨어진 말을 했다. 월레스 그렉슨 미국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는 27일 "(유사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렉슨 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들(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시 한국 내 작전들을 지지하기 위한 (미일동맹) 조약의 모든 조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잠수정을 북한이 국외로 판매할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무기 판매를 추적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천안함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북한이 매우 위험한 이웃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으로 한·미·일 3국간의 안보분야 협력이 크게 강화됐다면서 한국과 일본간에 역사 문제가 있지만 "한·미·일 3국간의 관계는 유례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미사일 방어(MD)와 관련, "견고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과도 이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된 대응을 하는데 핵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등을 열거하면서 "(천안함 사건은) 아시아의 많은 우방들에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 대잠수함 작전 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도 유사한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