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충을 받아들여 공단 현지 체류인원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1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돼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입주기업들에게 체류인원 숫자를 새로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입장과 그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에 대해 전반적인 조정을 했다"며 "인원을 40~50명 정도 신규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실제 현지에 체류하지 않았던 업체들의 기존 할당량을 필요 기업들에 재할당하는 조정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는 100여명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 내 남측 체류 인원은 대략 500명 선을 지켜 왔으며 이번 조정으로 600명 미만, 580~590명 정도로 약간 상향돼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기업은 121개로 기업별로 1~2명이 느는 셈이다. 체류인원을 추가로 할당받지 못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원은 지난 12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류인원을 유연성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입주기업들은 통일부가 5.24 천안함 대북조치의 일환으로 공단 체류인원을 기존 1000여 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류인원 제한 해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제한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한 것과 달리 통일부는 기존 수준에서 다소 상향된 정도의 조정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예고됐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체류인원 할당이 다소 조정되는 것으로는 문제에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우려해왔으며, 실제로 100명을 늘린데 그치자 '장난하는 것 아니냐'며 일부는 통일부를 찾아가 항의하겠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변인은 "체류인원 확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만큼 우리 정부의 5.24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간다는 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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