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은 오는 13일(수) 오후 7시에 김대중도서관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가진다. 이번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반도평화포럼 김창수 기획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가 참여한다.
포럼은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조성된 정세가 북핵 갈등 20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왔던 '위기-대화-합의-파탄-위기'의 패턴과 다른 양상이라고 규정한다. 현재 남북은 '강대 강'의 대결구도가 파멸로 내달리는 치킨게임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이 급격히 고조되는 상황에서 포럼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우선 현재 긴장상태의 특징을 분석할 예정이다. 주요국가들의 권력 변화기,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의도를 살펴보고 북한과 미국 대화 시도 가능성, 대북 제재결의안에 동참한 중국이 향후 취할 대북 제재의 강도 등을 전망한다.
이어 북핵 보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이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의 타당성, 북한에 대한 정책으로서 비핵화 또는 비확산의 타당성, 6자회담의 유용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첫 단추 등에 대해 검토한다. 포럼은 이러한 작업들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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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평화포럼 공개토론회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 ⓒ한반도평화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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