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MB식 부동산 정책 따라갈 것이냐는 질문엔 "전혀 그렇지 않다"

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주택 경기가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정상이 아니다"라며 "정상 세율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취득세 감면은 1년 정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 후보자는 기존에 있었던 '시장주의적 경제학자'라는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답을 내놨다. 부동산 안정이 아니라 '정상화'에,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이하 경실련)'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서 후보자가 건설업체와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도세 중과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성명에서 경실련은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아파트값 하락에 신음하는 과거 투기 세력들을 위한 탈출구"라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임대소득세 징수와 과표 현실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역시 이번 인사청문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서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상한제를 폐지하면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시장에 또다시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거 복지 공약에도 비판의 화살

한편 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따라갈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편적 주거 복지 공약에 전혀 후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서민 주거 복지 공약으로 렌트푸어·하우스푸어 대책을 주로 제시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와 하우스푸어를 위한 '보유지분 매각 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들에 대한 평가도 좋지만은 않다.

서 후보자도 줄곧 주장해온 제도로 알려진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그 대출금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간 '실효성' 논란이 계속 있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모두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대표적으로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집주인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 제도를 '얼토당토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유지분 매각 제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주는 것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은행이 전혀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인혁당 유가족에게 위로 전한다"

역사 인식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 후보자는 선친인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이 1975년 제2차 인혁당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도예종 씨 등 8명이 사형 판결을 받자 그 즉시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한 것과 관련,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모든 분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이 5.16이 교과서에 '군사정변'이라고 기술된 데 대한 생각을 묻자, 서 후보자는 "역사적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표현(군사정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