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어떤 대북 군사적 제재 검토도 없다"

딸 장학금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 없었다"고 해명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군사적 제재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를 포함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도 군사적 제재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또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심 의원이 "우리의 입장은 단독이든 미·일 공조든 간에 어떤 군사적 제재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이 거론했던 북한 핵공격 징후 시 선제 타격한다는 이른바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는 "국방부 정책에 대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특사 파견, 남북정상회담 등의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 후보자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미국 전술핵 배치를 재정비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그는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보니 나오게 된 문제제기"라며 "나름대로 이해는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비핵화 입장을 천명해 왔다"고 답했다. 또 "전술핵 배치도 우리의 안보 증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의 통상 교섭기능을 이관하는 것과 관련, 인수위 시절 박 대통령과 협의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윤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사전에 장관 후보자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전혀 협의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는 "사전에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연금 6500만원 받았는데 가계 곤란?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병세 장관의 딸이 대학 재학 중 가계 곤란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장학금 수령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윤 후보자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2009년 김앤장에 입사한 이후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신청 요건 제한이 있었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그는 "2012년 이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가정 형편을 중심으로 신청 사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신청 요건 제한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등을 학교 측에 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더 나아가 윤 후보자가 건강보험료를 허위로 납부해서 요건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2008년 후보자는 6500만 원 가량의 연금 소득이 있었다"며 윤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수령했던 시기인 2008년에 생계 곤란을 겪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후보자는 건강관리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한 달에 30만 원을 넘게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15만 원만 냈더라"면서 "허위로 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학교에 제출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는 "건강보험료 문제는 다시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딸이 받은 가계 곤란 장학금은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며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