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기 이후 중국에 집중되는 무역구제조사

[中國探究]<61> 반덤핑ㆍ반보조금 조사 등 작년 대비 125%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다. 중국은 2009년 들어 3분기까지 19개 국가(지역)로부터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포함해 총 88건의 무역구제 조사를 받았다. 102억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나 늘었다. 세계 최다 무역구제 피조사국의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상무부 야오젠(妖堅)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의 대중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사는 종래 미국, EU 등 선진국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인도,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조사건수는 16건에 금액으로는 약 58억 4,000만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9% 증가하면서 중국의 전체 피조사 건수의 57%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인도는 23건, 24억 3,000만 달러로 각각 360%와 1,925% 증가했다.

미국은 9월에 중국산 수입타이어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10월에도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벌이고 있다. 9월 11일 미국은 중국산의 모든 소형 승용차 및 경형 트럭 타이어에 대해 3년간 연차적으로 35%, 30%,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0월 들어선 중국산 강관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염화바륨, 다리미판, 폴리에틸렌봉투, 클로로피크린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몰재심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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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중 무역보호 조치는 주로 반덤핑 조사이며 WTO 회원국 가운데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1979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후 현재까지 총 140여건에 달한다. EU는 7월 하순 이래 3주 만에 중국산 수입 강선재, 강관, 글루콘산나트륨, 와이어로프, 알로이휠 등 5건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또한 10월 12일 중국의 일부 신발업체는 EU로부터 중국산 신발에 대해 최소 15개월의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문서를 받은 바 있으며 11월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 신화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향후 EU는 중국산 수입 아웃도어의류, 멜라민, 태양에너지 건전지 등에 대해서도 무역구제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부터는 아르헨티나, 인도, 파키스탄, 멕시코 등 개도국들도 중국산 염화메틸, 원신펌프, 스크루 압축기 등에 대해 반덤핑조사와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성장의 내적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역구제조치를 피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WTO연구원의 장쥔(張軍) 주임은 중국의 수출상품이 대부분 노동집약재인 관계로 향후 세계 각국이 환경, 기술, 노동자 표준 등을 이유로 하는 대중국 수입규제조치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수출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강화를 수출제품의 기술함량을 높여 '지능형 메이드 인 차이나'(中國智造)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세계 각국의 대중국 수입규제 확산 움직임은 얼핏 보면 한국에 유리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해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중국의 해외수출이 위축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원부자재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가 있다. 또한 중국이 '눈에는 눈' 이란 전략을 구사한다면 중국도 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규제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미 양국이 상호 수입규제를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2016년까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양국의 무역전 해빙무드가 일시적 휴전이 될지 상생(相生)의 해피게임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