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지속적 디플레이션 진입' 경고

OECD,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 -6%로 하향 수정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출범 한 달도 못해 악화되는 경제 전망으로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AP> 통신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9년도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의 -5.6%에서 -6.0%로 하향 수정했다.

특히 OECD는 "일본의 경제는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디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은 이미 일본 경제에 만연돼 있다.

▲ 취임하자마자 '지속적 디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한 하토야마 일본 총리. ⓒ로이터=뉴시스

"디플레이션 악순환 진입 우려"

바클레이캐피탈 도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리타 교헤이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임금 상승을 가져올 내수가 충분하지 않아 가계 소비력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디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을 부르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매쿼리 증권 도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처트 제럼도 "일본은 '지속적 디플레이션'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어, 적어도 향후 3년 동안 물가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일본 경제가 이처럼 '지속적 디플레이션 진입설'에 휩싸이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제위기 에 따른 국제 교역 위축, 달러 약세로 인한 엔화 환율 급등 등으로 수출이 급감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일본의 수출 감소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수출 감소의 공백을 내수가 메워주지도 못하고 있다.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8월 소매판매가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는 2.4% 하락해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의 하락 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기록적인 물가하락 지속 …최소한 향후 3년 지속 전망도

일본의 물가 하락은 6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5월부터 4개월 연속 사상 최대 하락률을 경신해 가고 있다. 실업률도 사상 최악이라는 지난 7월 5.7%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자산 디플레이션도 심각하다.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기준지가(7월1일 현재)를 보면 2만여개 조사 지점 중 땅값이 오른 곳은 단 3곳이었다.

일본의 증시도 세계 주요 증시의 동반 상승세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일 "일본의 총선 직전인 지난 8월28일부터 최근까지 주요국 증시 추이를 조사한 결과 도쿄 증시만 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증시의 주가는 8월28일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3.8% 하락했다. 반면 미국 뉴욕 증시는 최근 한달간 2.1%, 영국은 5.1%, 독일은 3.5% 상승하면서 나란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지난 4~9월 도쿄 증시의 거래대금은 183조엔(약 2400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해 4년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도쿄 증시의 누계 거래액이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로 사상 처음으로 중국 상하이 증시(6.2%)에 추월 당했다.

국가부채도 내년에 GDP 대비 200%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위기에 하토야마 정부가 동원할 수단도 그리 많지 않다. 역대 정부가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의지해온 재정지출도 하토야마 정부에게는 사용하기 쉽지 않다. 국채 발행을 확대하거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토야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는 일본 경제'를 구해낼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