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또 합격…정부 대응에 '뒷말'

외교부 국장이 주한 일본공사 불러 항의…언론엔 비공개

일본 문부과학성은 9일 교과서검정심의회를 열고 일본의 극우파들로 이뤄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발간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등 역사 왜곡의 정도가 다른 출판사에 비해 더욱 심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종전의 후쇼샤(扶桑社)판 교과서와 함께 2종으로 늘게 됐다.

외교부 대변인 "근본 시정 촉구"

정부는 이날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초한 역사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양국관계에 있어 미래를 지향하며 우호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본의 청소년들이 이런 왜곡된 일부 역사교과서를 통해 그릇된 역사관을 갖게 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태영 동북아국장이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과거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후쇼샤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을 당시에는 외교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고, 일본에서는 주일대사가 직접 외무성을 항의 방문했었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그 전에도 그때그때 따라서 동북아국장이 부르든지 장관이 부르든지 했는데, 이번엔 동북아국장이 부르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북아국장이 일본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오히려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오는 11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왜곡 내용은?

새역모는 과거 후쇼샤판 역사교과서를 만든 단체로 최근 몇 년간 후쇼샤와 노선 갈등을 겪으면서 이번엔 지유샤를 통해 별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신청했다.

따라서 이날 통과돼 지방 교육위원회가 채택할 경우 내년 새 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 지유샤판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 내용은 후쇼샤판 교과서와 거의 같다.

지유샤 교과서는 한·일 학계에서 부정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을 서술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일본만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식민지 용어인 '이씨조선'으로 표기했고, 임진왜란 때의 조선 침략을 '출병'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이 교과서는 강화도 사건의 도발 주체와 목적, 경위를 은폐해 일본의 한국 침략 의도를 고의로 부정했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한 한반도 위협설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했다.

또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초점이 한국의 근대화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본에 의한 한국 강제병합의 강제성 및 침략 의도를 은폐하려 했다.

2001년 4월 검정을 통과해 2002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후쇼샤 교과서는 황국사관에 의거해 일본의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유감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내 시민단체와 협력해 후쇼샤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벌였다. 후쇼샤 교과서의 채택률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0.39%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 "위험한 교과서…정부, 모든 외교 노력 하라"

한편, 역사문제연구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4개 역사·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유샤판 교과서는 후소샤(扶桑社)판 교과서에 이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전쟁을 찬미한 또 하나의 위험한 교과서"라며 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20세기의 낡은 유산인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동아시아 각국이 노력하는 이때 이번 결정은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며 식민지배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지유샤판 교과서 검정을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화해라는 이름으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을 묵인하지 말고 역사왜곡이 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