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논의 기구…밖에는 '불신', 안에선 '불통'?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난항 예상…위상, 운영 방식 등 극명 대립

언론 관계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추천 몫 10명 가운데 6명을, 민주당이 총 8명 가운데 7명을, 창조한국당이 1명의 추천 위원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위원회의 대체적인 윤곽은 잡힌 상태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에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여야 합의 자체가 '표결 처리'라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데다 합의 직후부터 한나라당이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 수준으로 깎아내려 시민사회의 불신이 크다. 게다가 보수적 언론 단체 대표 등 강성 인사들이 한나라당 측 추천 위원의 면면을 채움에 따라 '합의'보다는 끝없는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기형적 논의기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낮아

한나라당의 언론 관계법 개정안을 비판해온 시민사회에서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참여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재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당초 시민사회나 학계가 제안했던 '사회적 합의 기구'와는 거리가 먼 형태라는 문제의식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소위 '언론 악법' 저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평가가 제각각이다.

시민사회 중에서는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와 언론학자들의 모임인 미디어공공성포럼 등이 참여한다. 언론노조는 당초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 10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를 강경하게 비판해왔으나 결국 참여로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 추천 위원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류성우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10일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간담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당직을 걸고 언론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일단 언론노조는 논의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논의 기구의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현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은 "현재의 위원회가 굉장히 불완전한 형태임은 잘 알려져 있고 당초 제안했던 이상적인 구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포럼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제안하고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또 일단 논의의 장이 마련된 이상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 다수가 바라는 대로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 내에는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1일 낸 성명에서 "언론 관련 법안 처리에 관한 여야 합의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논의의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삼아 모양새나 갖추겠다는 천박한 발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야당을 겁박해 만들어낸 '알리바이 형성용 사회적 논의기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언론 사유화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 행동(미디어행동)'도 지난 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실제 언론 악법 저지는 여론 향상과 시민, 촛불의 저항에 의해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부 유의미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나 지금의 논의 기구로는 언론 악법을 저지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위원회 공개 여부 두고도 추천위원 간 의견 극명하게 갈려

시민사회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위상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높은 것과 함께 위원회 내부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도 향후 위원회의 난항을 예상케 하는 지점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언론 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극명하게 다를 뿐 아니라 위원회의 위상을 두고도 평가가 크게 갈린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으로 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는 위원회의 성격을 국회의 자문 기구로 한정지었다. 김우룡 교수는 "국회가 위원들에게 법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회에서는 단일이든 두세 가지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고 선택과 결정은 국회의 몫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의 위상을 두고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논의"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 추천 위원으로 역시 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강상현 교수는 "사회적 논의 기구란 그 논의 결과를 주목하고 의미있게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국회가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왜 굳이 논의 기구를 구성하느냐"고 최근 한나라당이 위원회 위상을 낮추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할 것인가라는 회의 운영방식에서도 두 대표는 의견이 대립됐다. 강상현 교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당연히 공개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까봐'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비밀 좋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우룡 교수는 "얼마나 대단한 논의를 한다고 공개까지 하느냐"며 "녹음, 녹취를 하는데 공개할 필요가 있겠는가. 공개가 되면 정직한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 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도 아닌데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