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변화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中國探究]<21>

지금의 화두는 경제회복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은 수출에 달려 있고, 우리의 수출은 대중국 수출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회복은 대중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지난해 말 한중 양국 정상이 금년도 교역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직시한, 의미 있는 합의이다.

지난해 연간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1.5%의 양호한 증가율을 유지했으나, 4/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이 6.8%로 급락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3.6% 감소하였다. 반면 지난해 대중국 수입은 22.1% 증가하여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2005년 이후 4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는 중국에 대해 14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23.7% 감소하였다. 우리의 대중국 무역흑자 기조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지난해 4/4분기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무역액 비율은 4.3%로 무역의 균형단계에 진입하였다.

한국 수출의 21.7%(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을 감안할 경우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위기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향후 한중 무역구조를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는 중국정부의 무역규제정책(가공무역규제, 수출규제 정책), 위안화 가치 절상, 선진국 경기 위축, 중국 내 수입대체 추진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적인 요인 이외에도 한중간의 특수한 무역관계로 인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중 무역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대중국 수출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내수보다는 수출 여하에 따라 좌우 된다는 점이다. 대중국 수출의 70% 이상이 중국내에서 가공된 뒤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가공무역 또는 보세무역을 위한 수출이다. 바꾸어 말하면 30%만이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된다는 것을 의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지난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제품의 77.8%가 중간재(부품과 산업용 원자재, 연료 등)이었고, 이어 자본재가 18.5%를, 소비재가 2.9%를 차지하였다.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절상되는 가운데, 2006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중국정부가 무역규제정책(가공무역규제, 수출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용 중간재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4/4분기 이후에는 국제 금융위기로 세계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국 수출도 4.7% 증가하는 데 그쳤고, 11월과 12월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둘째, 우리의 대중국 수출의 고객 구조의 문제이다. 대중국 수출의 3/4이 중국내 외자기업으로 향하고 있고, 특히 절반 정도가 중국에 투자한 한국계 기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재중 한국기업의 생산과 수출 위축되면서 본ㆍ지사간 기업내무역(intra-firm trade)은 물론 재중 한국 기업 간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을 가공무역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수출형 중소기업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중국 산업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문제이다. 중국이 수입의존적 수출 구조를 탈피하면서 수출용 중간재 수입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재 산업의 경우 성숙기의 산업단계에 진입하였고, 중간재에서 중국의 수입대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인 가전기기부품, 컴퓨터부품, 통신기기부품, 자동차부품, 철강, 섬유제품의 경우 중국도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반면, 광학기기, 기계부품, 반도체의 경우 여전히 수입특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한국의 대중국 주력 수출 품목이 중국내에서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품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도 할 수 있다. 향후 우리의 대중국 수출의 향방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답은 중국내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경제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비중이 컸던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수출만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경제대국이 되어 버렸다. 즉 내수 기반이 없는 한 지속적 성장도 불가능하다.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대중국 수출동력을 찾아야 할 때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중국정부가 향후 2년간에 걸쳐 추진하려 하고 있는 내수 부양책을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중국정부는 8%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출에 의한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수부양이 불가피하며, 내수 부양을 위해 인프라 건설, 농촌 소득 증대, 주요 산업 진흥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조치로 단기적으로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건설장비 및 자재 수요 증대, 농촌지역의 가전제품 수요 확대, 중소형 차량 구매 증대, 3G 이동통신의 상업화에 따른 휴대폰 신규 수요 증가 등이 기대된다.

둘째, 국내 경기부양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제품의 미래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국이 수입의존적 산업구조를 점차 탈피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군들이 있다. 특히 중국내 최종재 생산이 고급화하면서 필연적으로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제품군은 바로 기계 부품, 반도체, 광학기기 등 하이테크 부품 소재 분야이다. 더 나아가 최근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산업화 전략을 고려하여 친환경 제품, 에너지 절감형 제품, 관련 핵심 설비부품 분야의 대중국 수출 확대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제품군에서는 미래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내 내수 마케팅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편한 마케팅을 통해 대중국 수출을 확대해 왔다. 즉, 수출형 기업에 대한 원자재 및 부품 수출을 통해 대중 수출을 유지해 온 것이다. 그로 인해 대중국 수출의 안정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임가공기지로서 중국의 생명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반면, 소비대국으로서의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기업들이 우리 기업간의 거래 패턴을 줄이고, 중국내 내수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내 내수 마케팅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핵심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중국 내수는 '그림의 떡'이며, 중국 내수시장에 정착하지 못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 양호한 통상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시급하다. 양국 간 교역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통상마찰이 늘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중국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 간 가격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며, 중국기업들의 국내시장 보호 압력도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덤핑 제소 등 양국 간 통상마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업종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 노력과 동시에 정부차원의 유기적 협력채널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툴(tool)로서 한중 FTA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