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 대로 사측이 국정조사를 피하고자 기만적 작태를 벌였다"며 "이 모든 배경에 사측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을 향해 "국정조사 '물타기'를 멈추고, 약속대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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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복직 설명회에서 '임금 청구 소송 취하' 담은 '확약서' 배포
앞서 지난 10일 쌍용차는 2009년 정리해고 단행 시 발생한 무급 휴직자 455명을 오는 3월 1일자로 전원 복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사측은 평택공장과 창원공장 등에서 복직 설명회를 열고, 휴직자들에게 복직 시 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배포했다.
확약서를 보면, "상기 본인은 무급 휴직자 복직에 관한 2013년 1월 10일 노사 합의서 및 세부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복직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임금 등 청구 소송에 참가한 경우에는 2013년 1월 31일까지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확약서에 언급된 임금 청구 소송은 무급 휴직자 455명 가운데 246명이 2010년 10월 사측이 '1년 후 복직'이란 노사 합의를 지키지 않는 데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다.
쌍용차 노사는 2009년 정리해고와 77일 옥쇄파업 끝에 그해 8월 '노사 대타협'을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핵심 내용이 '무급 휴직자 1년 후 복직'이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복직이 무기한 연기되자 무급 휴직자 246명은 사측을 상대로 2010년 8월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노동자를 휴직시킬 경우, 평균 임금의 70% 또는 통상 임금의 10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휴업은 회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책임이 있는 쪽(회사)에 대해 그 반대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평균 임금의 70%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무급 휴직자 1인이 받을 휴업 수당은 약 7000만 원 수준이다.
해당 소송은 다음 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쌍용차 지부와 범대위는 사측의 이 같은 '조건부' 복직 계획이 선고 전 소송 취하를 이끌어내고, 이와 동시에 무급 휴직자 복직을 빌미로 국정조사를 피해 가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사측 "강제성 없다"…쌍용차 지부 "갑-을 관계에서 무의미한 소리"
이에 대해 쌍용차 홍보팀 곽용섭 팀장은 21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무급 휴직자 전원 복직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임금 청구 소송 취하를 강제했다는 건 (지부 쪽에서 한) 오해"라고 밝혔다.
또 곽 팀장은 "455명 무급 휴직자 복직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결단한 것"이라며 "그런데 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고통 분담이란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쌍용차 지부 이창근 기획실장은 "사측에서 확약서 작성이 강제가 아니라고 했다지만, 갑(쌍용차)-을(무급 휴직자) 관계에서 무의미한 소리"라며 "쌍용차가 지난 3년간 복직을 간절히 바란 무급 휴직자들의 심정을 미끼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기획실장은 "앞으로도 무급 휴직자 복직과 관련해 어느 부서로 혹은 어떤 식으로 현장에 복귀할 것인지 등의 세부 논의 사항이 남아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확약서 같은 형식이 계속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무급 휴직자 문제는 1년 만에 해결됐어야 했던 것이 4년간 방치된 것으로, 회사가 복직을 '대승적'이라 말하며 생색내기보다는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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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자동차 직원들이 21일 오전 서울역에서 쌍용차 정상화 추진과 국정조사 반대를 위한 대시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선거 때는 국정조사 '약속'해놓고, 선거 끝나니 '나 몰라라'?!
이처럼 무급 휴직자 복직을 앞두고 사측이 제시한 '확약서'가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국정조사 시행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지부와 범대위는 "국정조사는 대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 직접 나서 당론임을 여러 차례 밝힌 일"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이제 와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민주통합당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통합당이 최근 지난 대선 패배를 반성하며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쌍용차 문제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1월 임시국회가 쌍용차 국정조사 시행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채로 어영부영 열리게 된다면, 민주통합당 역시 쌍용차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와 쌍용차 노조(기업노조) 등으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이날 정오께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에서 국정조사 반대 대국민 선전전을 벌였다. 선전전을 통해 배포된 유인물을 보면, 이들은 "만약 국정조사가 시행돼 쌍용차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다면 국가 및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며 "회사가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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