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시중 씨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됨에 따라 최시중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후보자는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는 측근 인사 논란, 비전문성 논란에다 부동산 투기, 여론조사 유출,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세금 상습 체납, 권력 유착 행적 등의 의혹이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사퇴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세금 상습체납 의혹 추가
7일 <서울신문>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최근 2년 사이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네 차례나 자택을 압류당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최 후보자의 아들은 2005년 2월부터 2년 넘게 건보료 170여만 원을 체납했다가 지난해 4월 압류에 들어간 직후 뒤늦게 납부했지만, 같은 달 30여만 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 같은 해 12월 빌라를 다시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최 후보자의 아들은 2005년 7월 부과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 25만4950원을 체납해 구청이 다음해 1월 압류에 들어가자 그로부터 석 달 후 체납 세금을 내는 등 상습적 세금 체납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이 79억 원대인 최 후보자 자신도 카드값 200여 만 원을 갚지 않아 7년 동안 자택을 가압류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신문은 "최 내정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내기 직전인 지난 4일에야 체납액을 서둘러 갚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아들이 한 대학 구내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 수익이 안정적인데도 바쁘게 사는 데다 용의주도하지 못해 체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야단을 많이 쳤다. 카드값은 아내가 체납한 모양인데 이미 갚은 걸 은행 쪽에서 장부정리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최시중 후보자가 방송 독립 지킨다? 소가 웃을 일"
그러나 최 후보자는 이미 초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은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7일 성명을 내 최 후보자가 1988년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서 김용갑 총무처 장관의 '개헌론'을 지지한 것을 두고 "명백한 권언유착이며 언론인으로서 기본을 저버린 처사"라며 "지금에 와서 최 후보자가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낼 방파제 운운할 수 있느냐.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최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의혹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한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부정의 종합판"이라며 "언론인의 삶에 이토록 얼룩이 가득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언론노조는 "최시중 씨는 더이상 이명박 정권의 앞날을 가로막는 '전봇대'가 되서는 안된다"면서 "정치적인 후견인으로서 '자랑스러운 5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거든 이제는 고집을 버리는 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초점을 맞춰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은 최 후보자가 1970~1990년대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충청도, 경상북도의 논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규를 어겨가면서 외지인이 논밭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인사가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최시중 후보자가 진정으로 새 정부에 누를 끼칠 생각이 없다면 인사청문회에서 투기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는 최소한의 공직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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