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늘어도 비례대표는 유지돼야"

국회의원 증원 논란 본격화

국회의장 자문기관인 선거구획정위원회(박병섭 상지대부총장)는 15일 지역구 수를 현행보다 적게는 2석, 많게는 4석까지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위원회는 "비례대표는 적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여, 사실상 현행 299명인 국회의원을 300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종결정권을 가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증원에 민감한 여론을 우려해 비례대표를 줄여서 299석을 유지할 방침을 밝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 지역구 감소'가 획정 관건
  
  획정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어 4.9 총선 지역구를 현행보다 2곳 또는 4곳 확대하는 복수안을 채택, 최종 결정권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넘겼다.
  
  2곳을 늘이는 안은 인구감소로 통합조정이 필요하게 된 함평영광, 강진완도 2개 지역구를 이웃 지역구와 통폐합해 결과적으로 1개 지역구만 줄어들도록 조정하는 안이다. 이 경우 통폐합이 불가피한 여수와 함께 전남 지역구가 2개 줄어들게 되고, 전국적으로는 6곳이 분구되고 4곳이 이웃 지역구와 통합이 된다.
  
  4곳을 늘이는 안은 전남의 지역구를 재조정해 여수 외에는 추가 통폐합구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경기 용인기흥을 포함해 분구 대상은 7개가 되는 데 반해 통합대상은 3곳에 불과해 전체적으로는 4석이 늘어나게 된다.
  
  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 안과 함께 "우리 위원회는 지역구의원 정수의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정수가 증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고 특히,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비례대표국회의원제도의 도입취지와 정당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에 반영되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비추어 지역구의 수 증가가 비례대표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설명이었다.
  
  획정위원회는 또 "이 규정의 취지는 선거구 획정안이 단순한 참고용에 그쳐서는 안 되며 획정안에 위법이나 특단의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마땅히 수용돼야 한다"며 위원회 의견 수용을 정개특위에 주문했다.
  
  한나라 "비례대표 줄여서라도 정수 유지"
  
  하지만 호남 지역구 숫자가 달린 획정 결과를 두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신경전이 치열한 만큼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양 측 간의 조율 및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신당의 경우 호남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2번째 안을 골간으로 하되 선거법을 개정해 수원 권선구를 분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기지역 지역구 4개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비례대표 수를 현행으로 유지하면서도 전체 의석수 299석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호남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지역구를 줄였다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역구가 2~4개 늘어날 경우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현행 299명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숫자가 부득이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늘린다고 해서 현재 299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며 "비례대표를 한 둘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선거구 수가 늘어나는 것, 국회 의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 이번만은 (비례대표를) 두어 석 줄여 299명 총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정개특위로 최종결정을 넘긴 데 대해서는 "정당이 관여를 하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정당인을 배제했는데도 의견조정이 어려웠다"며 "18일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다음 주 중으로 논의를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