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40명 '통일부 폐지' 재고 촉구 성명

16대 민주당 소장파 모임 '새벽21'도 반대 성명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40명은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조직법개편안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명에서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를 국익과 외교문제로만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 대북정책의 성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수용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통일부가 폐지될 경우 "통일정책이 외교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이에 집착하기 보다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일부를 흡수하는) 외교통상부는 미·일·중·러 주변 강대국의 영향과 이해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처"라며 "우리 정부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돼야 할 남북관계가 주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종속변수로 전락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되고 제도화 된 대북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대북협상을 총괄하고 대북사업을 조정하는 전담부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 김성훈 상지대 총장, 장명봉 북한법연구회장, 장달중 서울대 교수, 이상만 북한연구학회 회장, 함택영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성명 전문 및 참여 전문가 보기)
  
  한편, 16대 국회 새천년민주당 소속 소장파들의 모임인 '새벽21' 소속 멤버들은 23일 재결성을 위한 모임을 갖고 그 첫 활동으로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는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박인상, 정범구, 김성호, 장성민, 송영길, 김민석, 정장선, 김태홍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은 이날 입장문에서 "외교와 통일 문제가 상충할 때 두 문제를 독립적·전략적으로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일·외교전략을 펼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벽21' 멤버들은 이어 "특히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립 관계에 들어설 경우 정부는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북한 중심의 통일정책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이명박 정부가 의도한 미국과의 튼튼한 동맹관계를 통한 적극적인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남한의 통일부가 독립부서로서의 지위와 위치를 상실하게 될 경우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외교부의 하위 부속 부서인 통일 담당 관계자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대등하게 상대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