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보수 않고 올림픽응원단 어떻게 보내나"

김근식 교수가 꼽는 새 정부 대북정책 9대 모순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모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8일 오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주장과 구호만 있지, 현실적 해법이 없다"며 쟁점별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성공단은 보류하고 돈 더 드는 나들섬 개발?

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보류하는 대신 한강 하구 나들섬을 '제2의 개성공단'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대해 "대규모의 추가 조성비용이 들고 북한 노동자가 남한 영토 내에서 작업하는 문제 등 다양한 비효율성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합의한 내용조차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전면 보류하면서 엄청난 추가비용과 가능성이 불분명한 나들섬 공단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 후보 시절 나들섬 구상을 발표하는 이명박 당선인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쌀·비료 지원, 보건 영유아 지원, 베이징 올림픽 남북공동응원 열차 이용 등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고 △자원개발, 개성공단 3통, 백두산 관광 등 타당성 확인된 사업은 추진하며 △서해평화협력지대,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건설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은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인도적 지원 사업에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열차 이용이 포함된 점이 의아하다"라며 "철도·도로 개보수는 뒤로 미루면서 열차를 이용한 응원단 행사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 시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에 이르게 한다'는 소위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했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비핵과 개방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한시도 포기하지 않고 추구했던 주요 목표였다"라며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선명히 내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핵과 개방을 유도하고 이끌어내는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밋빛 제안이 아니라 비핵과 개방으로 북한이 갈 수 있는 현실적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해법이 전혀 없다"라며 "당연한 목표를 정해놓고 구체적 접근법과 해법이 빈약해 보이는 것이 최대 약점이자 한계"라고 논박했다.

"남북관계는 새 정부가 아마추어"

북한 인권 개선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그는 "남측 정부가 북에 대해 애정 어린 비판을 하고 실제 성과가 있으려면 오랜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라며 "거론되는 1975년의 '헬싱키 프로세스'도 상호 적대하고 갈등하는 관계에서 인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동구 국가들에 대한 주권존중과 체제 인정을 전제로 경제지원과 인권문제를 병행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통일부에 대한 정치적 감정을 앞세워 몰지각한 정치보복에 급급한 인상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모순투성이의 대북정책이 나오게 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 당선인의 관심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수위 8대 과제에 남북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에도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가는 없다"며 "당선인뿐만 아니라 주위 핵심 인사들의 사고에도 외교안보는 뒷전으로 밀려 있고 대북정책은 관심 밖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실용이라는 개념은 경제정책에서는 유용하지만 적어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서 전략적 기조로 삼기엔 위험하다"라며 "원칙과 구호만 난무하는 아마추어리즘 속에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는 '실용'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