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국민주 민영화'하면 박근혜가 대주주"

이명박측 '조기 민영화' 구상에 노조·정치권 반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이 이르면 내년 2월에 국민주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MBC를 민영화 할 뜻을 밝혀 MBC 노조는 물론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당선자 측이 '힘 있을 때 밀어 붙인다'는 자세로 MBC 민영화를 조기 추진할 경우 그 반발의 규모도 노총과 시민단체 전반으로 확대돼 '반(反) 이명박 진영'과의 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컨소시엄 혹은 국민주 민영화 구상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인 정병국 의원은 2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법을 처리할 때 새 방송법이 함께 통과된다면 문화방송이 지금처럼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을 오가는) 어정쩡한 위상으로 계속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구실을 하려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가기간방송법의 통제를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분을 '국민주'화한다든지, 재벌 대기업들을 뺀 기업들의 컨소시엄에 넘겨 민영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우선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의 위상 정립이 우선돼야 하고, 그에 따라서 MBC는 공영방송으로 지속할 의향이 있다면 그 체계로 들어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민영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해 MBC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었다.

MBC 민영화는 이 당선자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재벌 기업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MBC와 KBS 2TV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를 정부에 재출하기도 했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지상파 업계가 4공영(KBS1·2, MBC, EBS) 1민영(SBS) 체제로 공영방송사가 지나치게 많고 공영방송이 광고를 재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시청률 경쟁 속에서 공익적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MBC의 민영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C가 알아서 복종하게 하려는 음모"

▲ 지난 11월, 에리카 김의 인터뷰에 항의하는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이 MBC 사옥 앞마당에 꽂은 피켓.ⓒ뉴시스

그러나 곧장 MBC 노조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MBC 민영화는 방송 간 상업경쟁을 부추겨 결국 방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 당선자 측이 MBC 민영화에 의욕을 보이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적지 않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인 대통합민주신당 우상호 의원은 28일 개인 성명을 통해 "사회적 합의하에 방송의 공적영역을 담당해 왔던 MBC를 사유화하여 한국사회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의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 당선자 측의 구상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특정 대자본의 방송소유로 귀착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상업화를 조장하게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 공익성 등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MBC 노조가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시선집중>에 에리카 김의 인터뷰가 방송된 직후인 22일 오전 이명박 후보 캠프의 한 측근이 'MBC를 좌시하지 않겠다. 집권하면 민영화시키겠다', '힘이 있을 때 해야 하니 집권 초기에 추진하겠다'고까지 했다고 한다"며 "만약 정치보복 차원에서 MBC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MBC 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의도는 바로 MBC를 특정 기업에게 팔아넘김으로써 자본에 예속된 MBC가 알아서 권력에 복종하게끔 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음모가 현실에서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정 의원이 제시한 중소기업 컨소시엄과 '국민주'화 등 두 가지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컨소시엄의 경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주인이 생기는 순간 MBC는 사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다르지 않으며, "MBC를 가지게 되는 중소기업은 그날로 바로 대기업이 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또 "'국민주 민영화'도 그럴 듯해 보이지만 박근혜씨가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30% 주주로 남아있는 현실에서 방송문화진흥재단의 주식만 국민주로 처분한다면 MBC의 대주주는 박근혜씨가 된다"며 "특정 기업에 팔아넘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내년 초로 예정된 MBC 경영진 교체 과정을 "투쟁의 첫 단추"로 규정했다. 노조는 "새 정권이 MBC 사장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권력의 줄을 탄 인물이 사장 후보에 오를 수도 있다"며 "어떠한 음모가 진행되더라도 조합은 이를 밝혀낼 수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음모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측 "불필요한 언급…유감"

한편, "MBC를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할 경우 박근혜씨가 대주주가 된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은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가 하는 일에 불필요하게 박 전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표 측 이정현 전 대변인은 "박 전 대표가 정수 장학회 이사장을 사직한 순간 모든 법적 관계가 끝난 만큼 MBC 노조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MBC 노조 관계자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전했고 다음부터는 유의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