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 테러지원국 해제 제동 결의안 제출

샘 브라운백 등 의원 4명 공동제안…구속력은 없어

샘 브라운백 등 미국 상원의원 4명은 11일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에 달성해야 할 전제조건들을 명시한 상원 결의안(SR399)을 의회에 제출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에 제동을 걸고 북한체제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를 주문한 이번 결의안은 북미간 핵폐기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샘 브라운백, 척 그래슬리, 존 카일(이상 공화),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무소속)은 이날 결의안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특정 조건들이 기준에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기준으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생화학 기술을 외국, 특히 이란 시리아 등에게 불법 이전하는데 더이상 연루돼 있지 않고 ▲국제 테러조직을 훈련시키거나 보호하거나 재정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개입돼 있지 않으며 ▲미 달러화를 위조하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이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더이상 운영되지 않으며 ▲김동식 목사 등 한국인 납북자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생존이 예상되는 한국전 전쟁포로 600여명에 대한 행방 확인 ▲테러활동 중단 등을 제시했다.
  
  특히 브라운백 의원은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로 인한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앞으로 미 상원이 미국의 핵심적인 대외정책 목표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정권에 가시적인 경제적, 정치적 혜택을 주고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강행 이후 북한정권에 정통성을 다시 부여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정권에 미국이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지지통신은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의원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이나 핵미사일 관련기의 이전 정지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지정 해제를 하지 않도록 미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통상 미 의회 결의안은 정부측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어 조지 부시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과 관련,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일본측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