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대외 및 한반도정책과 북·중관계도 변화될 것인지, 아니면 유지·지속될 것인지가 주요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 대표단의 방북(11.30)과 북한의 실용위성 발사 준비 및 예고(12.1)가 맞물리면서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정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대표단이 당 대 당의 전통적 우호 관계에 따라 북한을 방문해 18대 결과를 설명하고 귀국한 직후, 북한이 위성발사를 발표한 것은 북·중 신 지도부 간에도 상호 조율의 필요성이 여전히 내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8대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향후 대북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한 견해는 변화보다는 지속에 방점을 둔 관점이 우세하다. 18대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중국의 국정 방향과 이를 담당할 지도부의 구성이 신·구 지도부 간 타협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러한 합의가 최고정책결정그룹인 정치국상무위원의 불완전한 세대교체(4세대→4.5세대)와 개혁 지향적인 왕양(汪洋)과 리위앤차오(李源潮 )의 탈락으로 이어진 점도 중국이 단절·변화보다 안정·지속을 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신지도부가 직면한 당면과제인 안정적 발전을 위해 향후 1~2년간 국내 정치안정 및 내수 증진과 내부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속적 발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한 저비용의 안정적·평화적 지역질서의 유지·창출에 전략적 목적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정적 부상을 위해 미국과의 마찰·대립보다 협력이 더 중요한바 미국과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다자기구를 통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영향력 우위를 통한 입지 강화라는 한반도정책 기조 역시 지속될 것이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평화와 안정, 북한체제(김정은 정권)의 유지·지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북 영향력 강화 등 기존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 역시 단기간에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지속되는 현 구도하에서 시진핑 지도부도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국인 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유효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난과 탈북자문제,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등 부담스러운 북한의 행위에도 불구 북한을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김정일 사망 직후부터 북한체제의 안정과 3대 세습을 지지·지원하는 행보를 보인 이유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우려해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지원하고,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 미·일의 대중 견제에 대응하는 한편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시진핑 지도부는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대부분 유지·계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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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왼쪽) 국가부주석과 북한 김정은(오른쪽) 제1비서 ⓒAP=연합뉴스 |
그러나 변화의 측면도 감지된다. 비록 18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표현이 새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안보·발전이익을 위해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 건설'을 선언한 점, 해양, 우주, 인터넷 공간의 안보를 중시한 반면, 17대의 보고에 있었던 방어성 국방전략 및 군비경쟁 추구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삭제한 점 등은 시진핑 지도부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이전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부상에 따른 국력상승의 자신감과 자국주도의 질서 형성을 위해 점차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도전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개도국을 대표해 발언권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이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대등한 '신형 대국관계의 건설'을 제기한 점도 그렇다. 특히 중국의 대북 정책적 입장과 관련, '중국의 발전이 주변국에 도움되는 방향', '사안 자체의 시비곡직에 의거 자신의 입장과 정책을 결정', '무력사용과 무력위협, 타국의 합법적 정권 전복 반대' 등의 주장도 주목된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강압·붕괴정책을 반대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자국 주도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함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은 이전의 기조를 유지하되,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외적 이해관계의 확대와 핵심 이익의 확산이 투영되는 측면도 증가할 것이다. 이 점은 중국의 대북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다. 즉, 북한 변수가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측면과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동시에 강화될 것이나 후자의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발전이익을 침해하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억제할 것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통제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붕괴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군사적 제재나 한미 군사훈련을 중국의 안보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의 신 지도부와 소통에 가장 효율적인 정상회담을 포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대북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나, 강화된 대북 영향력을 비핵화와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아닌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할 것이다. 즉, 북한체제의 안정 유지와 같은 안보이익을 더 우선하면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억제 및 개혁개방 유도 등과 같은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중국은 김정은 체제가 점차 안착되고 있고 안착에 필요한 민생건설을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바,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대북제재의 완화 등 우호적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의 수준도 강화될 것이며, 대북 관여(engagement)정책도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과 수용 여부이다. 국제사회의 관심 유도와 협상 가치 극대화를 통해 최선의 이익을 획득하려는 북한은 안전판으로서 중국의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며, 체제결속 및 통합을 위한 외부의 적절한 긴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체제수호적 개혁개방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북·중관계가 순탄하게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부상할수록 북한의 행위를 억제·유도하려는 동기가 증가할 것이나 중국의 개입을 축소하려는 북한의 자주적 동기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도 이의 연장선에 있다. 시진핑 정부가 내년 전인대를 통해 본격 출범하기 전부터 시진핑 지도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국제, 한반도, 북·중 양자 차원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중국의 대북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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