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쇠고기 해결돼야 미국 FTA 비준 원만"

전문직비자 쿼터 1만500개 이상 목표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3일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의회 내에서 한미 FTA가 원만하게 다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SBS와 KBS, BBS, CBS 라디오에 연이어 출연, 미국 의회 내 실력자들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를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해 이 단장은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 소관이어서 정부가 미국 의회와 직접 협의할 생각"이라며 "한미 FTA가 미ㆍ호주 FTA보다 교역 등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호주보다는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았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 1만500개 이상의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도 미국 의회에 달려 있지만 새로운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최우선 순위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의회의 비준 전망에 대해 "미국 내 절차 등을 고려하면 9월 말 이후 미국 의회 내에서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의회는 기본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책임지고 설득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가) 우리 의회나 한미 재계 창구를 통해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집권당이 바뀔 경우와 관련해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공화당 행정부가 협상을 했고 선거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집권한 뒤 발효시켰다"면서 "한미 FTA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내의 비준동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의 혜택을 위해서는 조기에 발효하는 것이 중요해 비준동의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 면밀하게 보고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설득작업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 FTA는 어느 협상보다 투명하게 진행됐고 이면합의가 있으면 논란이 발생해 협상 자체가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면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다시 한미 FTA와 관련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서명식 당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했고 미 의회에서 요구하더라도 FTA 협상 당사자인 미 행정부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협상은 끝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