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민주화 선택'인가 '항복선언'인가

정치권, '6.29 성격' 갑론을박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29일 "6.29 선언은 역사의 순리에 따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민주화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6.29 민주화 선언 알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6.10항쟁과 6.29 민주화선언은 특정 정권의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효종 서울대 교수도 "6.10 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정도로 크게 부각돼 있고 6.29 선언은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며 "그러나 6.10 항쟁과 6.29 선언은 하나의 패키지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나 '외부로부터의 민주화'와 구분되는 '타협에 의한 민주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6.29 선언을 반추할 때 역설적인 것은 권위주의의 핵심이면서도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순응해 권위주의를 해체하고자 했던 의지와 선택이 돋보인다는 점"이라며 "6.29 선언은 강요된 선택이라고는 하나 민의에 순응하기로 결정한 것은 제약된 선택이면서도 현명한 선택이었기에 6.10 항쟁 못지않게 6.29 선언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6.29 선언은 이때까지 한 번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적이 없었던 한국 정치과정에 새로운 전례를 남기는 계기가 됐으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문제를 민주적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협약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6.29 군부독재세력의 정권 연장 술책에 불과"
  
  이에 대해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6.29 선언은 애국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대한 군부독재세력의 명백한 항복선언"이라며 "6.29 선언을 군부독재세력의 결단과 시혜였던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애국시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수구보수집단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과 역사인식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지금 수구보수집단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사과"라고 질타했다.
  
  87년 당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이었던 이인영 의원은 오영식, 김태년, 강기정, 이기우 의원 등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당찮은 재평가 시도로 역사적 정통성의 한 자락이라도 획득해보려는 불순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며 "6.10과 6.29는 같은 6월의 산물이지만 태생과 근본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6.10은 민주고 6.29는 독재다. 6.10은 투쟁이고 6.29는 항복이다. 6.10은 새로운 역사를 열었고, 6.29는 새로운 역사에 저항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군부독재세력의 정권연장술책에 불과했던 6.29 선언을 미화하려는 작태는 당신들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라고 경고했다.
  
  오영식 의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6.29 선언은) 당시 정권을 획책하려고 했던 군부정권의 항복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며 "오히려 6.29선언 이후에 6월 항쟁을 통해서 표출된 국민요구를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여 반영했는가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도 논평을 내 "아무리 보수야당의 분열로 인해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지체되고 말았다고 하지만, 군사정권에 봉사했던 김용갑 의원까지 나서 6월을 들먹일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용갑 의원은 전두환 정권 말미에 2년 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한편, 6.29 선언의 주역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직선제를 제일 먼저 건의한 사람은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김종휘 국방대학원 교수(이후 외교안보수석)였다"며 "6.29의 핵심인 직선제와 김대중씨 사면. 복권은 어느 한 사람만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없다"고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