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성사가 대통합 실현의 관건"

김근태 "盧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합에 왈가왈부 말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22일 "오픈 프라이머리가 성사돼서 단일 후보가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대통합이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모든 여권 후보들은 자기 세력을 유지한 채로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병행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 분야 정책발표회를 겸한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합의 절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간이 넉넉한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의 분위기가 있다.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은 울타리 속에 안주해 국민경선을 거부하거나 자신만의 편한 길을 가기 위해 국민경선이라는 전체 구도형성에 소홀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서운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다음달 17일 선진평화연대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세력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시민사회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정치 참여의 전제로 삼고 있는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측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손 전 지사는 범여권 주자들과의 오픈프라이머리 보다는 최종적인 후보 단일화나 세력 연대 쪽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한나라당이 어떻게 될지 추이를 보고 하자는 잘못된 판단도 있지만 일부 보수 세력이 받아들이지 않고 한나라당도 사활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특정인사 배제론'에 대해 "군사정권의 색깔론이 부활한 것 같고 오만함이 느껴진다"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배제 운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더 이상 대통합문제 왈가왈부 말아야"

김 의장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19일 광주에서 '지역주의가 살아 있다', '대의가 옳지만 대세를 거역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본뜻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대통합 노선을 따르겠다고 했으니 더이상 이 문제를 왈가왈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노 대통령은) 하루는 지역주의를 비판해서 통합론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날은 옳지 않지만 대세를 따르겠다고 말했다"며 "지역주의가 살아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지역주의 최대 피해자였던 광주 망월동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며 대통합은 대세일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이고 반드시 움켜줘야 할 대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 복귀에 대해 "정치인이 행정부로 갔다가 당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2.14 전대의 결의를 적극 돕고 기여할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 4세부터 의무교육 실시해야"

한편 이날 김 전 의장은 한국의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 만 4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하면서 현행 학제(초 6년, 중 3년, 고 3년)를 `2-5-3-4' 체제로 개편, 유치원 교육을 학제에 포함시키고 고등학교를 4년제로 바꿔 직업 및 진로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차기 정부에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교육혁신위'를 구성해 현행 정부예산 19.4%인 교육예산을 25%(국내총생산 6%)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기술.정보집약형 국방구조, 징병제의 지원병제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균형선발과 계층균형선발 등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국가고시와 공기업에 확대적용하는 방안, 실업계 고교 취업쿼터제를 실시해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고용시 일정비율을 할당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장, 교감, 교사간 상호평가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등이 승진과 전보에 직접 반영되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