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로 가는 '황금시기' 놓쳐선 안 돼"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후기 부시-노무현은 '온건-온건' 조합"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핵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같은 '황금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서 미 행정부의 최근 변화에 대해 "북핵 문제를 다자주의, 상호양보, 한국 이니셔티브, 평화적 수단을 결합해 최소 비용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평화로 이르는 마지막 기회

6월항쟁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미국 내 3개 한인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 교수는 현재의 정세를 "부시 정부가 2기 후반부 들어 네오콘식 접근을 현실주의 내지는 타협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시-노무현 조합이 보여주고 있는 국면"으로 규정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으로서는 김대중과 클린턴의 온건-온건 정책조합으로 가능했던 황금 시기의 변형된 재등장에 직면해 있다"며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강경(미-일) 대 온건(한-중)으로 변전하여 대립됐던 그간의 구도에서 미국의 극적인 전환으로 인해 일본만이 고립된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2002년 2차 북핵 위기 발생 이후 최선의 상황"이라며 "이 황금 기회마저 놓칠 경우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국민족의 평화비전은 상당히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의 송금이 지연되면서 핵시설의 폐쇄를 약속한 2.13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박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에게 다시 명분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2.13합의에 따른) 초기 단계의 이행과 함께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등의 조치가 시급히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나아가 "북핵과 한미 FTA 사이에 놓여 있는 한국과 미국 간, 그리고 국내 이익과 균열구조라는 2차원 2관계간 구조를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하고 극복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는 21세기 질서를 주조할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다.

리온 시갈 "북한은 공갈 아닌 '주고받기' 추구했을 뿐"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온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온 시갈 박사도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조언을 물리치고 북한과 적대관계를 끝내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실체가 있으며 평가할 만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시갈 박사는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북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질적인 북미관계 개선이 요구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시갈 박사는 북한의 기본 입장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적대국으로 남아 있는 한 북한은 위협을 느낄 것이며 따라서 핵무기와 미사일로서 그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미국이 적대적 태도를 중단할 경우 북한도 그만둘 것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강경파들은 외교상의 '주고받기'를 '악행에 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북한이 무장하기로 작정했거나, 아니면 자신은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타국의 경제 원조를 강요하는 공갈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강경파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다"며 "북한은 주고받기 전략을 취한 것이었다. 즉 미국이 협조하면 협조하고 보복하면 보복했다"고 말했다.

백낙청, 한국 시민사회의 적극 개입 강조

이 토론회의 또 다른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특히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남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했다.

백낙청 교수는 북핵 해결 과정에 대해 "문제는 응분의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적당히 제어된 '저강도 북핵 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이롭겠다는 미국 측의 계산과 핵무기 보유보다 더 확실한 체제유지 수단은 없다는 북측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 교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쪽 당국이 이를 돌파할 실력이나 강한 의지를 지닐지는 의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가 북측 주석의 유훈일 뿐 아니라 생활하는 남북 민중의 최대 현안임을 내세우는 민간사회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이어 "제3당사자(한국의 시민사회)의 특별한 몫이 요구될 또 한 가지 상황은 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면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교류가 대폭 활성화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때가 오면) 반드시 수구세력의 강경논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 북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내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분단국가는 그 본질상 불안정한 체제인데, 현재의 남북간 세력균형으로 보면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쪽은 북측이다.(…) 따라서 남북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접촉과 연결망의 형성을 통해 국가연합 건설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작업도 '제3당사자'의 대대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백낙청 교수 기조연설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