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연합, '단일시장'으로 성큼

무역 증진 경제파트너십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양측의 무역 규제를 단일화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경제 파트너십'에 합의해 '단일시장'으로 가는 큰 걸음을 뗐다.
  
  1일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항공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영공 개방 등에 합의했다.
  
  양측이 경제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것은 서로 다른 규제환경이 무역의 장애가 되고 거래 비용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최근에 발간된 일부 보고서들에 따르면 양측의 상이한 규제 때문에 신차 개발과 생산에서 10%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EU 순회 의장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장 등은 지적재산권, 금융서비스, 자동차산업,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하는 40개 분야에서 규제를 단일화하기 위해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를 설치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과 EU가 "단일한 사업 표준을 만든다면 내일의 시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지난달 말한 바 있다.
  
  '온실가스 심각' 인식은 동의…방법은 시각차
  
  한편 미국과 EU는 정상회담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 수단의 다르푸르 폭력사태 해결 등을 핵심의제로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구온난화가 시급한 행동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그 구체적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EU는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신기술 활용 권장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좋은 소식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과 인도 같은 주요 개도국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해결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 총량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 성장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국이 국내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억제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양측의 접근 방식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지만 온실가스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미국과 EU간 대체연료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중에 워싱턴에서 회의를 갖기로 하는 한편 올해 독일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 양국 외교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유럽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러시아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 시스템은 러시아도 참가를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