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13합의 지연에 '네 탓' 공방

"북한을 어떻게 믿나" vs "미 BDA 해결 미흡"

북한이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 폐쇄 조치의 시한(4월 14일)을 넘긴 것을 신호탄으로 미국 내 강경파들의 파상공세가 시작됐다. 일차적인 공격대상은 북한이지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등 대북 협상론자들에게도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북한이 2.13합의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론도 만만찮아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미국의 새 대북 접근법 궁지에 몰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5일 공화당 내 매파들은 BDA에 동결됐던 북한 관련 자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 실수라고 주장해 왔고 북한이 핵연료 생산을 중단하고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데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내 강경파로부터 공격받기 쉽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수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타식 선임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미국의 양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고 비판했다.
  
  타식 연구원은 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의 대북 협상파들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도와주기까지 했다고 비판하고 부시 대통령이 2.13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파들의 비판은 특히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빈 손'으로 돌아온 힐 차관보에게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힐 차관보가 라이스 장관과 함께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 2.13합의 국면을 만들어 왔다며 그를 궁지에 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17일 "북한이 신속하게 핵동결에 들어가겠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을 경우 그동안 보류돼 왔던 유엔의 대북 제재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플레이크 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동결 조치를 계속 미룰 경우 궁지에 몰리는 것은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새 대북 접근방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해 온 만큼, 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야 할 사람도 힐 차관보"라면서 "북한이 핵동결 조치를 미루면 미룰수록 대북 협상에 대한 지지가 부시 행정부 안에서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BDA 문제에선 '미국 책임론'도 비등
  
  그러나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조엘 위트 전 미국부 관리는 BDA 문제 해결과 2.13합의 이행 지연에 대해 "이번 사태는 BDA 약속을 먼저 이행하지 못한 미국 측 책임이 더 크다"며 화살을 미국으로 돌렸다.
  
  특히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16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16일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로슈코프는 이날 러시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재무당국은 이 돈의 사용을 가로막는 것들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돈을 받았다고 말하기 전까지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더 진전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로슈코프는 또 "어차피 (2.13 합의에 따른) 대북 계좌문제의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만큼 이제는 (계좌의) 시한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베이징에서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 및 남북한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책임론은 한국 정부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핵심 당국자는 16일 "북한이 BDA 해결을 통해 원하는 것은 국제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은 지난 1월 베를린 북미회담에서 '합의'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는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 공감대를 깼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책임자였던 한 인사도 지난 주 "북한이 원했던 것과 미국이 해준 것 사이에 갭이 있다"고 말했었다.
  
  또 한편에서는 마카오 금융당국과 BDA가 북한의 양해 아래 자금인출을 늦추면서 미국측에 BDA 제재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부시 행정부, 양측 공격에 '지켜보자'
  
  미국 내 강경파들의 공격과 BDA 문제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한 부시 행정부는 '공은 북한에 있다'며 책임을 북한에 넘기려고 시도하는 한편 '지켜보자'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인내심엔 한계가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합의 이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며칠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도 15일 베이징에서 북한이 시한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인내심을 갖고 며칠 간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의 다음 조치를 보려 한다"고 말했다.
  
  시사주간 <타임>은 이날 국무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우리는 단지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을 뿐 수일 내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이행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파장을 줄이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