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의 2.13합의 미이행으로 강경파 공격에 직면"

강경파-협상파 공방 시작될 듯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이 14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뚜렷한 조치를 아무 것도 취하지 않음에 따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내 강경파로부터 공격받기 쉽게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2.13합의 이행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 내 매파들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 관련 자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 실수라고 주장해 왔고 북한이 핵연료 생산을 중단하고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데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 전직과 현직의 공방
  
  신문은 미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BDA 자금을 되돌려주기로 한 만큼 이는 더 이상 외교적인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행 시한을 강요할 좋은 수단이 이제 별로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게 합의를 지킬 것을 강요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BDA 자금의 반환은 (불법 무기의 수송을 막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원칙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정책을 계속 굴욕적으로 바꾸도록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인 대성공에 목말라 원칙을 포기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배를 영속화하게 만들었다고 믿는 전직 부시 행정부 관리들도 있다.
  
  신문은 그 중 한명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부시 대통령이 협상을 포기할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최근 표현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행정부의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은 정책을 번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관리는 "그런 비난은 단지 미국이 북한과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시한 지키기 비현실적이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60일 시한' 경과에 대해 미국 관리들이 애석해하고 있으나 이를 2.13합의의 궤도 이탈로는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이 지난 14일의 시한을 지켜주길 기대했지만 그 같은 기대가 비현실적이었던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미 관리들은 "그러한 상황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최소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초청과 같은 합의 이행에 대한 긍정적 제스처를 취해주길 기대했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시한 경과가 2.13 합의의 붕괴 임박을 뜻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돈을 받는대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들을 불러들이고 원자로 시설 폐쇄를 시작할 것으로 밝혔다"면서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빅터 차, 부시 대통령 메시지 北에 전달"
  
  한편 AP통신은 지난주 리처드슨 주지사와 함께 방북한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15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러처드슨 주지사 일행을 동행 취재했던 이 통신의 포스터 클러그 기자는 미 관리의 말을 인용, "빅터 차 보좌관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strong)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빅터 차 보좌관은 북한이 2.13 합의에 따라 핵 프로그램 폐기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클라크 기자는 빅터 차 보좌관이 이번 방북 기간에 김 부상과 비공식적으로 몇 시간 동안 회동했다며, 방북단을 이끈 것은 리처드슨 주지사였지만 북한과의 대화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은 차 보좌관이었다고 전했다.
  
  클러그 기자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13합의 이행 시한을 지키기 못했지만 2.13합의 이행 시한을 목전에 두고 부시 대통령이 차 보좌관을 평양에 보낸 것은 5년 전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부시 대통령에게 2.13합의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