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 설전

[한미FTA 뜯어보기 462]"식량산업 보호대책 확충" VS "근본적 구조조정 필요"

국회의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FTA 체결 이후의 농업 피해와 양극화 대책 등을 두고 한미 FTA에 대한 찬반으로 입장이 갈려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농업 대책을 두고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농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농업 보호 대책, 재정 지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수 농림 "한중FTA 체결 시 10조원 이상 생산 감소"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농업분야 대책과 관련해 "우는 아이에게 사탕주어 달래는 식의 방법으로는 문제해소가 안 된다"며 "FTA 시대에 대비하여 농업부분에 대해 토지이용 규제개혁, 농업구조조정 등 경쟁력 제고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ㆍ칠레 FTA 나 일반 협상 때마다 정부가 종합 대책을 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런 문제를 감안해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ㆍ중 FTA 추진과 관련, "중국과 국내 농산물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농업관련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예상으로는 10조원 이상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도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향후 한중 FTA도 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한미 FTA가 실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며 "한미 FTA를 계기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 보호, 지원 대책 확충해야"

반면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7년 농업법을 제정할 때 '농가 경제를 굳건히 하고 미래 산업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농업도 시장 밖에다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농업관에 문제가 있어 농업이 한미 FTA 체결의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미국 무역위원회는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피해액을 최대 8조8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과연 보완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하는 한편 "중기재정운용계획상 0.7%에 불과한 농업ㆍ농촌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국가 평균증가율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2004년 수립된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올해 예산확정 때 전면 조정하겠다"며 "투융자 계획은 어차피 3년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는 데 때마침 올해가 재조정 시기"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농업 분야가 직격탄을 맞고, 쇠고기 등 축산, 해양수산 분야와 저작권과 관련 있는 분야가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며 "한미 FTA에 따른 양극화 심화 방지대책을 서둘러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육성돼야 한다"며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영세 중소 상인의 몰락이 예상된다"고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생산성이 낮은 분야나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고용이 창출되고 이익을 보는 분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힐 스테이트' 특혜 의혹도 도마에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KT와 현대건설이 추진했던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감사원과 경찰청을 움직이고 (사업허가가) 안 된다는 구청의 내부 검토를 뒤집어엎는 것은 현 정권의 핵심에 있는 배후 세력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 내의 이러한 불법, 위법 행위는 감사원의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나 이번 사건에서는 감사원이 당사자"라며 "검찰에 조사를 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풀어야 한다"며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의혹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1차적으로 관련 기관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