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에는 '제재…北자금 해제는 마카오 당국 일임

'은행은 제재…北자금 해제는 묵인'으로 가닥

미 재무부는 14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18개월 동안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 금융기관들에 대해 BDA와의 직간접적인 모든 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BDA에 묶여 있는 북한 계좌 50여 개, 2500만 달러에 대한 해제 여부는 마카오 당국에 일임됐고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북핵 2.13 합의 이후 BDA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형식적으로 지켜지게 됐다.
  
  미 재무차관, 해제 규모는 묵묵부답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BDA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눈감아주려고 한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BDA는 수수료를 바라고 북한 고객들의 금융거래에 대해 감시나 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BDA에 계좌를 유지할 수 없으며 BDA는 직간접적으로 미 금융체제의 접근이 금지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30일 이후 발효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BDA 북한계좌의 많은 소유자들이 미국 달러화 위조, 담배위조, 마약 등 불법거래에 관련된 북한기관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BDA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돕는 기관과 연루된 활동 등 2005년 BDA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이상의 추가적인 불법금융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몇몇 북한 회사들은 BDA를 통해 수억달러를 돈세탁한 의혹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레비 차관은 "마카오 당국에게 이번 주 BDA 조사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마카오 당국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 자금의 해제 여부는 마카오 금융당국의 몫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레비 차관은 동결된 북한 자금 중 얼마가 해제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고, 재무부의 조사 결과와 별도로 법무부가 북한의 불법활동 및 불법자금에 대해 수사할 여부도 답변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 9월 BDA가 북한 계좌의 돈세탁 및 불법금융거래 의혹에 관여된 의혹을 제기하며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동결된 BDA 자금해제를 요구하며 지난 2005년 11월부터 6자회담을 거부했고 지난해 10월 핵실험까지 위기지수를 높였었다.
  
  마카오 당국 제재 해제 액수는 미지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2500만 달러 전부를 해제해야 한다며 만일 일부만 해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밖에 취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마카오 당국이 800만~1200만 달러 정도만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AP통신은 미 재무부가 마카오 당국의 동결 해제 규모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고위험 계좌'와 '저위험 계좌'를 구분하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레비 차관은 북한과 불법적인 금융거래 의혹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국제금융권에서의 불법활동을 확인하고 국제금융권을 보호하는 것은 재무부의 일상적인 일"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슈퍼노트' 등 북한의 달러화 위조문제와 관련해서도 레비 차관은 "북한 당국이 연관된 '슈퍼노트' 등 달러화 위조 단속은 재무부가 계속 벌이고 있는 노력"이라면서 "달러화를 위조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법처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