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상응조치"…절정 치닫는 6자회담

[기로의 북핵] 에너지 지원 양·종류·분담비 논점인 듯

주말에도 계속된 베이징 6자회담이 참가국간 양자·다자접촉을 이어가며 대타협이냐 교착이냐의 갈림길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일 저녁 "핵심 쟁점은 한두 가지로 좁혀졌다"며 "구체적인 행동과 내용에 관한 것으로 상응조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 내용이 철저히 봉쇄된 가운데, 핵폐기를 위한 북한의 초기이행조치 중 핵시설 '폐쇄'의 수준, 그에 대한 에너지 지원의 종류와 분담비가 쟁점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천 본부장의 말대로라면 북한의 초기조치는 핵시설 폐쇄(shut down)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동결(freeze)이나 가동중단 보다 강도 높은 폐쇄를 받아들일 경우 '동결 대 중유 50만t 제공(연간)'이라는 1994년 제네바합의 보다 높은 수준의 상응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초기조치와 상응조치는 결국 연관된 쟁점이다.
  
  천 본부장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도,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제일 중요한 건 북한과의 합의"라고 다른 말을 한 건 이 때문이다.
  
  상응조치에서의 쟁점은 북한이 중유 50만t 보다 많은 에너지를 원하는 것 외에도 △중유, 전력, 풍력발전 등 어떤 에너지원을 줄 것인지 △ 5개국이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언제까지 제공할 것인지 등이 꼽힌다. 정부 당국자는 "5개국간 합의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입장차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천 본부장은 "달걀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무정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합의도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 당국자는 "말 대 말 단계에서는 이견이 있으면 듣고 넘어가는 언어기술적인 측면이 있지만, 행동 대 행동 단계에 가면 모든 것이 분명해야 한다"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9일에 이어 10일에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특별히 미국에게 요구한 신뢰회복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회담 재개 사흘째인 10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는 한중일 3자 접촉이 두 번 열렸고, 남북 접촉도 3~4회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