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에게 말한 녹취록이 담긴 단독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단독]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 제목의 기사에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23년 중 구치소로 면회온 측근에게 "(쌍방울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며 "이재명이 말도 안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털어놓은 녹취 내용들을 법무부가 확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제3자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들어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검찰의 증거 조작 기소로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 를 구성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치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서만 수백건의 압수수색을 남발했고 녹취록 위변조와 증거 조작, 증언 회유 같은 추악한 불법 수사 정황이 낱낱이 폭로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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