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의 '최고 결정권자' 아니다"

이라크 정책 결정권 두고 의회-백악관 기싸움 치열

미국의 '최고 결정권자(decider)'는 조지 부시 대통령일까, 의회일까?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미군 2만1500명 추가 파병 방침을 굳힌 가운데 상원에서 "전쟁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의회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화당에서도 "추가파병 방침은 막아야"
  
  미 상원 법사위가 30일 개최한 이라크 전쟁 관련 청문회에서 알렌 스펙터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만이 유일한 최고 결정권자는 아니다(he is not the sole decider)"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최고 결정권자'란 말은 풍자만화나 야당 진영에서 주로 부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이다.
  
  작년 4월 부시 대통령이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을 해임하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내가 최고 결정권자(I'm the decider)"라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06년 유행어'에 포함될 정도로 이 말 한 마디로 많은 시달림을 당했던 부시 대통령이 또 다시 자신의 최고 결정 권한을 강조하고 나온 것은 지난 26일이었다.
  
  군 관련 보좌역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에 반대하는 의회를 비난하면서 "내가 결정권자(I'm the decision maker)"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스펙터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을 공동분담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정권에 버금가는 '의회의 결정권'을 강조했다.
  
  스펙터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부시 대통령의 추가파병을 막기 위한 즉각적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다음 주 중 추가파병을 불허하는 성격을 띤 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러셀 파인골드 민주당 상원의원도 "대통령이 실패한 이라크 정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그를 막을 의무가 있다"며 가세했다.
  
  파인골드 의원은 향후 6개월부터는 이라크 주둔 미군에 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테러와의 전쟁' 작전 수행 병력이나 이라크 군과 경찰 훈련 병력 수를 제한해 사실상 철군을 유도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쟁에 관한 권한은 누구의 몫?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도 '최고 결정권자'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백악관 법률 부고문을 맡았던 브래드포드 베렌슨은 "헌법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의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법무차관을 지냈던 월터 델링거 역시 "군의 크기, 주둔 지역, 주둔 기간 등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을 한 다섯 명의 전문가 중 최고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한 사람은 버지니아 법대의 로버트 터너 교수가 유일했다.
  
  터너 교수는 "전쟁의 수행은 결국 외교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의 결정권자"라며 "전쟁 관련 방침을 바꾸고 싶다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