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또 대북 군사행동론…"핵시설 확대시 폭격 불사"

작년 6월 미사일 기지 선제공격론 이어 두 번째

지난해 6월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북한이 핵시설을 확대해 핵무기 대량생산을 추구할 경우 미국은 군사행동을 통해서라도 이를 사전에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페리 전 장관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이 핵시설을 확대해 매년 10개 가량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외교노력이 통하지 않을 경우 원자로 가동 이전에 이를 파괴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페리 전 장관은 청문회가 끝난 뒤 이라크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북 압박외교를 뒷받침할 군사력이 있다고 보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라크에 있는 건 공군이 아니라 지상군"이라면서 "압박외교와 관련한 검토 대상은 지상군이 아니라 공군력"이라고 답변했다.
  
  페리 전 장관은 대북 군사행동이 "분명히 위험한 방안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 해도 성공이 확실한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동에 발 묶여도 공군력은 문제 없다'
  
  페리 전 장관은 6자회담과 대북 압박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대량생산을 막는 게 바람직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이같은 압박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대규모 핵폭탄 제조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건 압박외교보다도 훨씬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외교가 통하지 않을 경우 "위험하지 않은 대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모든 협상 경험에 비춰볼 때도 "빈 말이 아닌 무력위협"이 뒷받침되는 경우만 외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외교를 통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핵폭탄이나 플루토늄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게 무엇보다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폭탄이 제3자에 의해서라도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터질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과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했던 것과 같은 명확한 표현으로 북한에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확산방지구상(PSI)에 나서고 있지만 밀거래에 능한 북한의 핵폭탄이나 플루토늄 이전 차단을 장담하긴 어렵다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했다 해도 이를 핵탄두에 장착할 능력을 갖추려면 아직 멀었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자멸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보다는 아시아 각국과 이란 등의 핵무기 경쟁 유발과 핵확산위협이 더욱 직접적인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이미 핵능력을 보유한 이상 이를 포기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이 감지되던 지난해 6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습해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시 영변 핵시설 선제공격을 입안하기도 했던 그는 지난 1998년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방안을 강조하는 페리보고서를 발표하고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후반기 대북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