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헌법 따라 책임총리와 권한 나누겠다"

'새정치위' 출범…"비례대표 100석으로" 개혁 방안 제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치쇄신 분야를 담당할 새로운정치위원회(새정치위)와 반부패특별위원회가 22일 오전 문 후보 주재로 출범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이외의 권한을 갖지도, 행사하지도 않겠다. 헌법에 따라 책임총리와 권한을 나누겠다"며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 분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특권과 기득권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시민캠프에서 정치혁신국민대토론회를 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건 국민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이라며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떤 정치의 혁신문제이고 정당정치가 처해있는 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지역주의 구도를 짚고, 이를 깨기 위해 선거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며 "적어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지역 의원 정당 공천에 대해선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역주의 정치구조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폐단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도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확대는 계속 될 수 있도록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여성 비례대표 몫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며 여성 의원 비율 안배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국회의원의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시민이 절반이상 참여케 하고, 일정한 시한 내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정회 연금 폐지와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등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이미 당론으로 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기 쉽다"며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문 후보는 "선거 때 급하게 꾸려지는 공천 심사위원회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통합당은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문 후보는 지금가지 제시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정기국회에서 함께 입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당선되면 곧바로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만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겠다"며 "만약 박근혜 후보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지금 즉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참여하는 "여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부패 행위자,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의 5대 비리 행위자 엄벌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의무화 ▲국민참여재판 제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저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100만 모바일 투표로 직접 선출해 주신 대통령 후보"라며 "권력이나 돈이 먼저인 정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람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상호 공보단장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새정치위가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창구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정당혁신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면서 "안 후보의 얘기(정치 혁신 주문) 없었더래도 혁신안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므로 직접적으로 (단일화와) 연관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노 9인방 퇴진에 "고맙다… 화합의 계기 됐으면"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친노 참모진의 집단 퇴진에 대해 "스스로 용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모들 가운데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전해철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친노(親盧) 핵심인사 9명이 21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퇴진한 데 대한 반응이다. 문 후보는 당일인 21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경선후보 3인에 대해 "정세균 상임고문은 전북 선대위원장 회의를 시작으로 전북을 다니고 있고, 정동영 상임고문도 오늘부터 호남을 다니기로 했다"며 정동영 상임고문 부인도 문 후보 부인과 호남 지역을 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손 상임고문도 내일 뵙게 돼 있는데 역시 권역을 맡아 책임져 주십사 부탁할 것이며, 흔쾌히 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도 부산ㆍ울산ㆍ경남 선대위 출범식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