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북핵 해결에 남북 정상회담 필수"

"네오콘식 대북 접근으로는 경색 못 풀어"

6.15 남북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13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유용한 카드로 남북정상회담과 특사 파견을 강하게 주장했다. 작년 11월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이후 1년여 만에 입을 연 임 전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의 효용을 역설하고 나선 것은 '청와대 정상회담 준비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최근의 정가 분위기와도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특수체제 감안하면 김정일과의 대화가 필수"
  
  임 전 장관은 이날 '2006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가 주최한 <북한 핵문제와 대북정책>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최고당국자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북측 최고당국자와의 직접대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북한에 가서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 2002년 4월의 경험과 정동영 전 장관이 특사로 파견돼 6자회담 재개를 이끌어냈던 2005년 6월의 경험을 거론하며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로 특사를 교환하고 필요하다면 정상끼리의 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북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만이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 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경색을 푸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연계시키지 말고 양자를 병행 해결할 것"을 현 정부에 당부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보수층을 중심으로 대북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북핵문제 해결은 미북 관계 정상화와 연계된 것으로서, 우리가 네오콘 강경파의 잘못된 대북 접근방법에 추종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의 산물인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비료 등의 지원을 중단한 현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 정부가 핵문제가 해결돼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거나 남북경협을 확대할 수 있다든가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북핵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관계 전반을 해결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꼽았다. 그는 이날로 체결 15년을 맞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사문화돼 가는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피력하며 "앞으로도 남북 사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제시한 대로 화해와 협력, 불가침과 군비통제, 그리고 평화체제를 실현해 나가면서 동시에 미북 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북정책은 실패…조정기회 맞아"
  
  임 전 장관은 또 "북한은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지상과제로 삼아왔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부시 미 행정부 측의 대북정책 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수차례의 대북접촉 경험을 들어 "북한의 최고당국자와의 대화를 통해 느낀 것은 그는 미국을 두려워하고 미국을 불신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되기 전에는 핵개발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결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핵무기가 억제력이 될 수 없으며, 핵무기는 파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현재까지 펴온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극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북한을 협상상대로 인정하고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하기보다는 굴복을 강요하면서 악의적으로 방관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다.
  
  그는 "클린턴의 포용정책은 성공했으나 부시의 적대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단정하며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조정할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드디어 북핵문제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인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페리 프로세스'를 교훈삼아 한반도에서 '탈냉전의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