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비용 부담, 세계 최곤데 또 올려?"

'평통사', 방위비분담금 50% 삭감 촉구 투쟁 돌입

2007년 이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책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이 29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2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합의하려는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분담금 절반 삭감"을 촉구하는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3~14일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 협정 유효기간과 금액 등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지만 그 뒤 실무 협상을 통해 협정의 유효기간을 2~3년으로 하고 액수는 10% 안팎으로 소폭 인상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액수는 이번 6차 협상에서 최종 조율되겠지만 2005~06년도 한국 연간 방위비 분담액인 6804억 원보다는 늘린다는 데 양국이 의견 조율을 본 것이다. 한국 정부는 6차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 짓고 연말 국회에서 협정안을 비준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평통사는 "방위비분담 대폭 축소와 특별협정 폐기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공평 분담'을 내세우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분을 점진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한국이 미군기지 재배치비용, 반환기지 환경치유비용, 이라크 파병비용 등을 떠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미 '공평부담' 규모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것이 '평통사' 측의 주장인 것이다.
  
  '평통사'는 또 "특별협정까지 맺어가며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뿐이며 GDP 규모와 비교한 상대적 규모로는 한국이 지고 있는 주한미군 부담액은 세계 제일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2년 GDP 대비 일본의 직,간접 비용분담액이 0.106%, 독일이 0.065%인데 반해 한국은0.166% 수준으로 일본에 비해 1.6배, 독일과 비교했을 때는 2.6배나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 직접지원 비율만 따지자면 한국, 일본, 독일은 각각 0.096%, 0.060%, 0.001% 수준으로 한국은 일본의 1.6배, 독일의 96배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평통사'는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강력한 항의를 통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한다"며 30일까지 1인시위와 농성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