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에 '따' 당하고 美에 '소박' 맞은 셈"

[외교부 국감] '6자회담 재개' 두고 한국정부 역할 공방

1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을 이끌어 낸 미국-중국-북한의 3자 비공식 회담에 한국 정부가 포함되지 못한 경위를 두고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 "6자회담 재개 논의에 한국이 왜 빠졌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어제 회동 결과에 대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나, 비공식 회담에서는 왜 한국만 배제됐냐"며 유명환 제1차관을 다그쳤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한국을 둘러싼 중대한 결정적 순간마다 철저히 왕따 당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사전에 중국으로부터 비공식 회동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는 정부 측의 설명은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어제 통일부 장관 국감에서의 답변 내용이나 외교가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한국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외교 역량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른바 균형적 실용외교는 결국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역시 "포용정책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9년 동안 2조3000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꼴이 뭐냐"며 "통일부는 북한에 매번 왕따를 당하고 외교부는 미국에 소박만 맞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포용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겠냐"고 따지기도 했다.
  
  여당 의원 역시 전날 비공식 회담에 한국 수석대표가 빠진 데 대해서는 석연찮다는 기색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빠졌다는 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한 형편에 이제 와서 그 자리에 한국이 있느냐 없느냐 만을 갖고 한국 정부의 역할을 따지는 것은 하등 쓸데없는 너무나 지엽적인 논쟁 "이라며 정부를 비호했다.
  
  유명환 "BDA 계좌문제, 조만간 해결 기대"
  
  야당 측의 파상공세에 유 차관은 "3자회동 사실은 사전에 통보받았고 우리 정부는 미-북간 직접대화를 주선하기 위해 4자회동보다는 3자회동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짧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유 차관은 6자회담 테이블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일 3자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핵보유)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차관은 북한이 홍콩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를 비롯한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나온 데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이 문제는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