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도시 개발, 정책방향 제대로 잡았다"

한나라-민주-민노 "땅값 들썩, 서민피해 가중"

열린우리당은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발표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방침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며 쌍수들고 환영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자인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與, "정책 방향 제대로 잡았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은 종부세와 같은 투기수요 억제대책만 갖고는 달성하기 어렵고 양질의 주택을 계속 건설해 공급하는 공급확대 정책이 병행돼야한다"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책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분당 규모의 신도시 개발 방침을 확정하고 추진한다고 발표해 차질이 없어야 하고 아울러 중소 규모의 신도시도 건설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주택 공급 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미리 택지조성원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도시에도 입주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고 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당이 다세대 주택 개량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하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한나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
  
  그러나 애초 아파트 공급 확대를 주장해 왔던 한나라당조차 부동산 정책의 '예측불가능성'이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대책회의에서 "공급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이렇게 깜짝쇼로 할 일은 아니다"라며 "(신도시를) 어디에 세울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아 예상 지역 땅값이 들썩들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방분권을 외치며 출범한 노무현 정권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신도시 건설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추병직 장관의 발표는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서민들 내집 마련 꿈 조각낸 공급증대론 재탕"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 열풍만을 초래해 서민들 내집 마련의 꿈을 산산 조각낸 공급증대론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공급 중심 부동산 대책으로 이득을 본 것은 부동산 투기자와 다주택 소유계층이며 피해를 본 것은 서민과 국민"이라며 "정부는 어설픈 중대형 주택공급 부족론을 앞세운 물량공급 방식인 신도시 개발 계획을 남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 분권을 추진해 왔던 참여정부의 정책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상렬 대변인은 "공급확대를 가져오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그간 추진해 왔던 행정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배치돼 정책일관성이 없다"며 "강남 부동산 문제는 강북 개발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신도시 개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