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대북 유엔제재 실효성 의문"

"북한의 행동에 영향 못 미쳐"

북한 핵실험을 징벌하기 위한 유엔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증폭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대북한 유엔제재에 대한 의문 증폭(Questions Grow Over U.N. Curbs on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 다음 날인 지난 15일,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의 기존 경제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대북 유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대북경협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들 경협사업은 북한의 주요한 외화소득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중국도 북중간 국경무역을 규제하거나 조사할 의도가 없음을 밝혔다면서, 약 1400km에 이르는 북중 국경은 북한이 외부경제와 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말했다.

▲ 중국이 단동 근처 북한과의 국경선에 철책선을 새로 건설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중국은 탈북자를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핵실험에 따른 '징벌적 조치'라는 해석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봉쇄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연합뉴스

<뉴욕타임스>는 이어 중국은 아직까지 대북 제재결의안의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재 결의안 자체의 애매함과 더불어 관련 당사국들이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침묵을 지킴으로써 이번 결의안이 가까운 장래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한반도 전문가인 조나산 폴락 교수는 "관련 당사국들 모두가 '이러저러한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반면 '구체적으로 이런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하는 국가는 없다는 게 현재 상황"이라면서 "이번 결의안 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일이 지나면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트머스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강 교수는 "제한적 제재와 협력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상황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서울을 방문 중인 강 교수는 한국의 태도에 대해 "지금 당장은 대북 제재에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제재 대열에 동참해 일부 사업을 유보하겠지만 1년 정도가 지나면 이들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강 교수는 "대북 제재는 기껏해야 연극(kabuki theater)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행동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