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매와 함께 "포용정책이 실패했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중요한 작업을 선도해야 한다"(같은 날 <중앙일보> 사설)는 압박도 따라왔다.
요컨대, 북한의 핵실험으로 포용정책의 실패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동참해 북핵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기도 어렵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주장에 <프레시안>의 '한반도 브리핑' 필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북한 핵실험의 책임을 포용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인과관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는 설명이었다. 필자들은 오히려 작금의 위기상황까지 북한을 내몬 것은 포용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포용정책의 부재'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지원으로 군사적 양보 얻으려는 기대는 순진한 발상"
"남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두 가지 면에서 부족했다. 하나는 포용정책의 강도와 진정성이 북한을 유인해 낼 정도로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자신들의 포용정책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포용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 부족과 일관성 부족이 현 위기를 불렀다는 것이 박순성 교수의 진단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중재노력이 핵실험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연시키는 데에는 분명한 효과를 냈고 만약 중재가 성공했더라면 핵실험은 영원히 지연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전망에서였다.
서동만 교수 역시 "남한 정부가 '화해-협력정책'을 펼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일관성 있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이를 6자회담에만 맡게 둔 데 따른 한계가 작용했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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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마다 거듭되는 '퍼주기 논란'에 관해서는 임원혁 박사가 정곡을 찔렀다.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군사·안보 부문에서 양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는 반박이었다.
임 박사는 "논리상으로도 포용정책은 남북간의 화해를 바탕으로 주로 경제·사회부문의 교류협력을 통해 '사실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경제·사회부문의 교류협력만으로 군사·안보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간 교류 협력이 증가해도 이것이 군비통제로 연결되지 않듯이 결국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통제는 '상호위협감축'이라는 전제가 충족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다.
임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을 포용정책의 '실패의 결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모순일 뿐 아니라 그 해법으로 압박과 제재를 거론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클린턴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북협상에 나선 1999년과 2000년 당시 상황과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구사하고 북한이 맞불작전으로 받아치기 시작한 이후 상황을 비교해 결국 문제 해결은 협상과 대화에서 이뤄졌고 제재와 압박은 문제를 키우기만 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금강산은 관광객이, 개성공단은 기업이 선택토록"
포용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남북 경제협력사업 역시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지난 10일 "모든 정부가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11일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에 대해 특별한 권고는 하지 않겠지만 한국과 중국 등의 대북 금융자원의 유입은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으로 북한에 들어간 자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노골적으로 남북 경협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김근식 교수는 '정경분리'를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면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정치군사적 상황변화와 상관없이 민간의 경제협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정경분리 원칙이다. 금강산은 관광객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이 투자해서 기업 활동을 벌이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김연철 교수 역시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단분양이나 사업 확대는 어렵겠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전면적인 무역봉쇄를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과 경협사업은 무관하다는 정부의 현재 입장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김 교수는 오히려 경협사업이 중단될 경우 가능한 '부작용'을 염려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경제사업인 동시에 비무장 지대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 사업인데 이것들이 중단된다면 비무장 지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임원혁 박사는 경협자금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번 핵실험에 사용된 핵물질은 남북경협이 별로 이뤄지지 않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된 폐연료를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핵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은 별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핵실험이 미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북한이 10월 초에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공화당에 타격을 줄 요량이었다면 이는 적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근식 교수는 "중간선거 과정에서는 공화당의 북핵 정책이 실패했다는 민주당의 비판과 불량국가 북한의 악행이 입증되었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동시에 맞붙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장은 어떤 것이 더 우세할지 확실하지 않으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여론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논점이 '국가안보'에 맞춰지면 보수정당인 공화당에 유리한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임원혁 박사는 아예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자기편에 유리한 쪽으로 이번 사태를 해석하려 할 테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중간선거 등 미국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미국에서 징집이 폐지된 이후 미국 국민이 외교·안보 문제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격감했기 때문에 외교·안보 문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임 박사는 "이라크 전쟁이 선거쟁점이 된 것도 전쟁 전 이라크 정보 등과 관련하여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의 무능이 노출되었기 때문이지 정책을 가지고 다투는 형상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미성년 남자 인턴들을 유혹하는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낸 마크 폴리 공화당 하원의원의 행태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공화당 지도부의 처신 문제가 중간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 4. 핵실험은 포용정책의 결과인가? ● 김근식 포용정책의 목표는 남북의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주로는 남북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화해협력에 의해 북한을 한국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이다. 그러나 핵실험은 기본적으로 북미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포용정책은 자동적으로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북-미간 핵 이슈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대결구조는 포용정책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물론 포용정책이 성공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북미관계 개선까지 추동해낼 수 있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그해 말 워싱턴과 평양의 교차 방문이 단적인 사례다. 그러나 북미관계 자체의 정상화 없이 남북관계만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결과하기는 힘들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 김연철 포용정책의 핵심은 접촉을 통한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정책은 1989년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부터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점진적 평화통일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압박과 제재가 부족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9.19 공동성명이후의 정세는 협상의 부재가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북핵 문제의 성격자체가 국제적 이슈이고, 북미간의 대립이 중심축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정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제한적이다. 포용정책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포용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지켜온 평화적 해결방침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압박과 제재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은 지난 20년간의 경험이나, 북한의 선택구조를 볼 때 분명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태에서 위기대응조치를 고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포용정책의 기조에 대한 회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 박순성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직접적인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가와 행위동기에서 논리적 대응관계가 있는가하는 것.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볼 때,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건들을 조명하고, 사건들의 시간적 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행위동기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뒷부분부터 검토해 보면, 북한 당국은 분명하게 핵실험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자신들의 국제사회 편입 노력을 방해하는 미국의 대북압박정책(금융제재 포함)을 해제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중도 재확인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속적인 말과 행동에서의 대응이 연결고리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과관계의 차원에서 핵실험을 포용정책의 결과라고 바라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왜 핵실험과 포용정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포용정책을 찬성하던 사람이든 반대하던 사람이든,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도 두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과연 한국의 포용정책만으로 막을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혹은 북한의 체제변화를 추구하거나, 혹은 북한의 악마화를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전략으로 이용하거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포용정책만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전략에 따른 상호작용, 곧 북-미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결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실험(핵포기)과 체제보장(체제압박)을 협상내용으로 하는 직접적인 협상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물론 6자회담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양자회담은 이면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정책은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게 했으며, 6자회담은 미국의 알리바이가 될 뿐이었다. 한국의 포용정책은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중재노력은 핵실험을 지연시킨 효과가 있었다. 만일 중재가 계속 성공하였다면, 핵실험은 영원히 지연되고 궁극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핵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은 무엇이었나. 남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했다. 하나는 포용정책의 강도와 진정성이 충분하지 않았다. 남한 정부는 북한을 설득·유인할 정도로 '강력한' 포용정책을 펴지 않았으며, 또한 북한 지도부의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남한의 '대북제재'도 이러한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쳤다.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는 자신의 포용정책을 미국에 설득하지 못하였으며, 미국에 대해 일관된 외교정책을 펴지 못했다. 물론 한-미 관계의 비대칭성이라는 한계가 작동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의지와 태도의 일관성 부족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드러난 현상)과 '경시'(실제로는 더 크게 작용)를 불러왔다.
● 서동만 '포용정책'이란 용어는 정부의 공식 용어가 아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화해-협력정책'이었고 노무현 정부 이후 '평화-번영정책'이란 명칭을 썼으나 이는 동북아시아를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화해-협력정책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의 대북정책까지 포함해서 의미한다고 보이지만 이것도 개입정책 내지는 관여정책(engagement)이 좀 더 정확한 역어일 수 있겠다. 이 같은 용어 사용에서 보더라도 정부의 소극적이고 수세적 자세가 엿보인다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북미 관계에 원인이 있고 미국의 대북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원인 진단이다. 물론 미국의 완고하고 경직된 자세에 대한 북측의 과잉 군사주의적 대응에도 중차대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진 않을 수는 없다. 남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화해-협력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를 일관성 있고 더욱 과감하게 실행하는데 한계를 보였기에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이를 6자회담에만 맡겨 둔 데 따른 한계가 작용한 것이다. ● 임원혁 북한 핵실험이 포용정책의 결과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과 북한의 맞불작전이 핵실험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일단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클린턴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북협상에 나선 1999년과 2000년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은 제네바 합의에 의해 동결되어 있었고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 유예 (모라토리엄) 합의가 이뤄져 있었다. 현재까지 그 실체가 불분명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북-미관계를 개선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했고,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에는 북-미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북한의 단계적 핵 폐기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맞바꾼 제네바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날도 멀지 않은 듯 했다. 당시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에 필요한 핵물질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했고, 핵실험을 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 대사는 2001년 3월 7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체제가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시 행정부가 협상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부시는 클린턴에 대한 반감과 김정일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면서 대북 관여정책을 폐기하고 악의적 무시 정책을 추진했다. 부시 행정부는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별로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고, 핵 확산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한 바 없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 문제를 빌미로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제네바 합의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이어 우라늄 프로그램도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제네바 합의의 틀 그 자체를 파괴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8000여개의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시켜 핵실험에 충분한 핵물질을 확보했다. 이후에도 부시 행정부는 '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고, 북한은 핵보유 선언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에 반발하게 된 것이다. 논리상으로도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은 남북간의 화해를 바탕으로 주로 경제·사회부문의 교류협력을 통해 '사실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경제·사회부문의 교류협력만으로 군사·안보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를 봐도 경제·사회부문의 교류협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군비통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군비통제는 '상호위협감축'이라는 대원칙 하에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의 북미협상을 보면 '상호위협감축'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대량살상무기 통제에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는 군사·안보 부문에서 양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따라서 경제·사회부문 중심의 햇볕정책이 군사·안보부문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로 1999년과 2000년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군사·안보 부문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과 경제·사회 부문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햇볕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에 진전을 이루는 한편 북한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 5.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중단 혹은 축소를 원하는데…. ● 김근식 우선 한국 정부가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경우는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금강산과 개성을 지속해야 한다. 정치군사적 상황변화와 상관없이 민간의 경제협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정경분리 원칙이다. 금강산은 관광객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이 투자해서 기업 활동을 벌이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다만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고 그 내용에 개성 등이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김연철 개성과 금강산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시에 개성공단의 설비와 부품 등은 미국의 상무성과 협의를 거쳐 들어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단분야이나 사업 확대는 어렵겠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유엔안보리 결의안도 전면적인 무역봉쇄를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개성과 금강산 사업은 경제사업이면서, 동시에 비무장 지대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 사업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출입과 통제가 다시금 중단된다면, 비무장 지대의 군사적 긴장은 다시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박순성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의 축소 또는 중단은 북한에 직접적인 경제적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이는 남한의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서동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북한이 중무장한 군사지역을 양보해 내놓았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로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 평화지역이 만들어짐에 따라 간접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사실상 남한이 관리하는 지역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지속은 기업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 임원혁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재화가 북한에 유입되지 않더라도 현금이 유입되면 북한정권이 이를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면서 남북경협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사실관계 차원에서 볼 때 이번 핵실험에 사용된 핵물질은, 남북경협이 별로 이뤄지지 않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된 폐연료를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핵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은 별로 근거가 없다. 물론 향후 상호위협감축 원칙에 입각한 군비통제와 상호호혜원칙에 입각한 경협을 병행함으로써 경협 대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조 능력 강화로 연결되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공단 임대료를 제외하면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은 북한 노동자의 노임인데 이것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된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노임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노동자에게 지불된 노임이 북한당국이 제공하는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대가로 궁극적으로는 상당 부분 북한정권에 귀속된다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현물로 노임을 지불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도 관광대가를 현물로 지불할 수 있겠지만, 그 논리적 설득력은 현물 지불 대상이 분명한 개성공단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정부 차원의 경협사업은 중단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경협사업은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경협대금의 군사적 전용 우려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 6. 핵실험 사태가 중간선거 등 미국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 김근식 중간선거 과정에서는 공화당의 북핵정책이 실패했다는 민주당의 비판과 불량국가 북한의 악행이 입증되었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동시에 맞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어떤 것이 더 우세할지 확실하지 않으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여론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우세로 확인되고 민주당 의회에서 대북 직접 협상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 김연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안보심리를 자극하겠지만 이라크 문제, 이란 핵문제와 더불어 북한 핵실험은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로 규정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정책실패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부시행정부의 무시 혹은 방관 정책이 현재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며,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논리가 먹힐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박순성 북한은 핵실험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했으며 이미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 핵실험을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 실패로 비판하고 있다. 자연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창의적인 대응'과 북한의 추가실험이 변수로 남아 있다. 따져보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6 주의 시간을 줄 때, 이미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유인했다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는 왜 그랬을까? 미국은 북한의 대미강경정책을 '경시'하거나 북한의 핵실험 능력을 '평가절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앞으로 사실에 기초해서 확인돼야 할 부분이지만, 핵실험 이후에 핵실험 성공 여부를 단정 짓지 않는 데에서도 그런 기류를 감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 부시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넘어서 '대선'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지 모른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인정하지 않는 점 (곧 북한의 군사적 억지력의 평가 절하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군사적 전략 차원에서 하나도 이상한 점이 아니다. ● 서동만 이미 공화당 외교의 실패라는 여론이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대화 압력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책임론 때문에 부시 대통령을 비롯하여 라이스 국무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협을 애써 축소하려는 발언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라크 전쟁을 포함하여 부시 정부의 일방적, 군사주의적 외교의 실패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며 이 점을 북한 당국 역시 오판해서는 안 된다. ● 임원혁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자기편에 유리한 쪽으로 이번 사태를 해석하려 할 테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중간선거 등 미국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징집이 폐지된 이후에는 미국 국민이 외교·안보 문제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격감했기 때문에 외교·안보 문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라크 전쟁이 선거쟁점이 된 것도 전쟁 전 이라크 정보 등과 관련하여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의 무능이 노출되었기 때문이지 정책을 가지고 다투는 형상은 아니다. 오히려 미성년 남자 인턴들을 유혹하는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낸 Mark Foley 공화당 하원의원의 행태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공화당 지도부의 처신 문제가 중간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전통적 가족관계, 동성애 등과 관련하여 가치관 문제를 제기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위선이 드러난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 7. 최근 사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 김근식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와 시스템 전체의 이상기류가 아닐까 싶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에서도 실패가 노출됐고 이번 핵실험에서도 부분적인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싸우면서도 완벽한 준비를 갖추지 않은 듯 실패 투성이의 결정을 내리는 최근 행태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 박순성 <한겨레> 강태호 기자가 언급했듯이 "세계는 이제야 북한 핵문제의 본질에 직면하게" 됐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는 북한 체제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과 한반도 비핵화(북한의 핵포기)다. 이는 한반도 평화 실현(전쟁 방지)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발전의 실현을 의미한다. 미국의 매우 냉정한 태도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소평가하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중국은 아직 장기적 변화를 가져올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일본의 '중국위협론'을 전략적 계산의 변수로서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군사전략적 또는 군사주의적 차원의 대안은 없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도, 북한도, 남한도, 중국도 모두 패자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반도 주민과 세계 시민이 가장 피해를 크게 입는 패자가 될 것이다. 일부 국가와 일부 집단은 승자가 될지도 모른다. '패자'가 이미 됐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시민들이 '대안 없음'에 주목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서동만 남한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67%에 달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적 측면, 안보불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수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점은 대북 제재를 강하게 주장하는 층이 핵무장을 지지하는 모순된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남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시켜 주는 결과가 되며, 이는 대북 제재의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운동 내부에서 일부 논자들이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위협에 따른 북한의 체제 안보불안을 이유로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이는 자칫하면 평화세력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스스로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군사독트린의 논리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핵무장은 비대칭적 대응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일단 미국의 전술핵은 89년 남한에서 철거한 상태이며, 미국의 핵위협은 해상, 공중 핵무기를 통한 핵우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북한이 과거 소련으로부터 제공받던 핵우산의 보장이 없어지고 중국마저 유엔 제재에 나서는 이상 다른 자위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체 핵무장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응하는 것은 비대칭적 과잉대응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남한 국민들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미국의 핵우산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 안보불안에도 있으며,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군의 전술핵무기 배치가 불가능한 이상,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핵무장 여론은 한국 정부의 정책에도 지속적인 압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을 막아야 하는 미국의 전략에서 볼 때에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임원혁 부시 행정부가 핵확산 등 미국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냉정한 국익계산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정책을 수립하고, 이라크나 레바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해묵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지역의 역사나 현지 환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직관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사실 대북 압박에 의해 북한의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지속되는 한 새 정권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미국의 핵 패권이 흔들릴 정도로 북핵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이 놀랍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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