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압박 솔선수범…독자적 '대북제재'

북한 선적 입항-물품 수입-국적자 입국 전면금지

일본 정부는 11일 밤 북한 핵실험 발표에 따른 일본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북한 선적의 입항 전면 금지, 북한 수입품 전면 금지,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제재는 사실상 군사적 제재를 제외하고서 일본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포함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앞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안보리 내 논의를 '강력한 제재' 쪽으로 견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기도 한다.
  
  북한 대일수출(1억4000만 달러 규모) 전면 봉쇄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결정했고 13일 내각회의를 열어 이를 정식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안의 주목적은 북한의 외화획득 경로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5년 기준 북한의 대일 수출은 1억4000만 달러 정도로 전체 수출액(13억4000만 달러)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당장 14일부터 일본의 북한 물품 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뜩이나 돈이 묶인 북한은 송이버섯, 성게 등 주로 농수산물 수출로 올렸던 정상적인 외화벌이 통로마저 막혀 버렸다.
  
  입항금지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주요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은 2005년 한 해 769척, 금년 9월까지는 578척으로 집계됐다.
  
  '북한 정부 관계자'로 한정됐던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범위도 '북한 국적을 가지는 자'로 넓어졌다. 다만, 일반 재일 조선인의 재입국은 예외로 인정됐지만 조총련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북한과 일본의 인사교류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적자의 입국금지는 11일 당일부터, 다른 제재들은 14일부터 실시되며 제재가 발효되는 기간은 6개월 한정이다.
  
  "일본이 제재에 솔선해야 한다는게 총리 생각"
  
  북한 핵실험 발표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존재하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일본이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것을 두고 일본 정부 내에서도 '성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2일 자 <아사히 신문>은 "추가 제재 발동과 관련해 아소 외상 등이 '핵실험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총리로서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 북한의 행동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미사일 능력과 핵능력이 합쳐지면 일본이 가장 큰 위협을 받는다"며 위기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같은 신중론을 반박했다.
  
  이에 <아사히 신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강한 태도를 취하는 데에 솔선해야 다른 나라도 따라온다는 것이 총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안보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풀이다.
  
  아베 총리는 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지면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또 다른 추가 제재가 가능함을 시사하기도 했다.
  
  군사 제재를 제외하고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제재로는 지난 달 북한 관련 기업 15개와 개인 1명에 대해 실시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것과 대북 수출 전면 금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오미 재무상은 폴슨 미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금융제재의 강화와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금융제재 확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